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와 여당은 물론 정부 내에서 조차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차등화 가능성을 내비치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즉각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여당 내 반발 기류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여당이 구체적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정책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4일 한 라이도 인터뷰에서 “미국처럼 주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큰 곳도 많기 때문에 지역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지역별·업종별 차별화 얘기가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김동연 경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이어 4일에도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밴드범위를 주고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언론에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최저임금 해법을 둘러싼 당정 간 정책 엇박자로 비쳐질 수 있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심지어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김동연 부총리에 최저임금 적용 발언이 일제히 언론지면을 메우고 있던 당시 4일 오후 같은 시각 이낙연 총리는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문제에 대해 "취지와 달리 역작용이 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 차등화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정부도 여러가지로 머리 아파하고 있지만 차등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화한다면 어느 지역을 내릴 수는 없지 않느냐"며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을 또다시) 올린다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부총리는 홍 원내대표를 면담한 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언론에 밝혔으나 홍 원내대표는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며 “전문가들과 회의를 해봤는데 도저히 어떤 원칙으로 할 건지 솔직히 답을 못 찾겠다”며 “그래서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는 생각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정부 내에서 조차 이렇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가 국민에게는 어떻게 비춰질 때 심히 유감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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