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앗긴 전북에도 봄이 오긴 오나
빼앗긴 전북에도 봄이 오긴 오나
  • 박정미
  • 승인 2018.10.03 23:2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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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계획 정치권-부산 기금본부이전 흔들기
새만금공항 건설시 청주-무안공항 활성화에 걸림돌 반대 기류
광주-전남 중복 새만금 뒷전-2011년 LH공사 이전 진주에 뺏겨
탄소산업 구미시 주도권 경쟁-정부 철도-고속도로 계획서 제외

전북 주요 현안사업들이 중앙부처와 타 자치단체들의 지역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혀있어, 도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에 이어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새만금 공항을 반대하는 타 자치단체들의 노골적인 딴죽 걸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과거에도 전북은 LH를 경남에 빼앗기고, 탄소산업 주도권을 경북에 넘겨주는 등 각종 현안 추진 과정에서 영·호남 틀과, 호남 속 또 다른 소외감에 갇혀 이중고초를 겪어왔다.

전북은 호남의 정치적 세력 과시가 필요할 때마다 선거를 통해 표를 제공하는 병참기지로 전락했고, 도민들의 상실감과 박탈감은 깊어갔다.

이같은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선 전북의 인물을 키워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부산의 도 넘은 흔들기

전북혁신도시에는 국민연금공단과 농촌진흥청 등 정부기관 12곳이 옮겨왔다.

기금운용전북본부가 서울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것은 지난해 2월.

600조원이 넘는 국민노후자금을 굴리다 보니, 전북이전 전부터 여러 반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러자 정치권과 정부가 이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2013년 개정한 국민연금법에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고 못을 박았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는 계속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역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혁신도시 이전 때부터 논의하고 추진된 것이다.

전북도는 2014년부터 기금운용본부와 농생명 관련기관이 집적된 혁신도시 특성을 살려 연기금과농생명을 특화한 제3의 금융중심지 조성을 추진했다.

도는 혁신도시가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되면 연기금과 농생명 관련 금융기관이 집적화되고, 이를 계기로 전북의 새로운 성장산업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를 걸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내 금융 인프라 확대를 위해 금융센터(플러스센터 포함)와 MICE시설, 숙박시설 등을 포함하는 금융타운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여의도, 종합금융중심지)과 부산(문현, 해양·선박 특화 금융중심지)에 이어 전북을 연기금·농생명 특화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 도민들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위기에 처한 전북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이끌 성장산업으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광주, 전남의 견제

새만금 공항 역시 중앙부처의 내년도 국가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정부 의지를 의심하는 상황이 됐고, 인근 지자체까지 견제하면서 조기 구축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을 예타 준비 중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제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과 전남 등 인근 자치단체들이 견제도 시작된 상황.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사전타당성검토 단계이기는 하지만 청주·무안공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기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마저 ‘무안공항을 이용하면 된다’는 논리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바 있어 전남도와 충청권의 지역 공항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국제공항 추진에 반대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 전남과 전북은 이외에도 수십 년 전부터 현안마다 갈등관계에 놓여있었다.

정부가 2008년 새만금 개발구상을 발표했을 당시부터 전남에 조성된 항만, 공항, 기업도시 등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국가적 투자효율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정부의 ‘새만금 간척용지 토지이용 구상안’을 거론하며,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광양항, 무안국제공항 등의 운영과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새만금에 16선석 규모의 신항만이 들어설 경우 부산항과 함께 투포트(Two Port)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광양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 새만금 간척지 활용방안은 수립하면서도 이보다 면적이 훨씬 적은 J프로젝트 간척지의 양도 양수문제에는 정부가 소극적이라며 형평성에 문제도 거론했다.

무안기업도시의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며 새만금 농업용지 활용도비중을 당초 72%에서 30%로 줄여 다른 시설들을 조성하겠다는 정부안을 지적하는 등 전북사업마다 이의를 제기해왔다.


▲ 영남권과 부딪치는 현안들

과거 정부의 전북 중 도민들의 상실감이 가장 컸던 것은 영남권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려 전북으로 이전하기로 했던 LH본사를 2011년 경남으로 빼앗겼던 일이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12월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르면 옛 주공은 진주로, 토공은 전주로 분산배치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09년 10월 옛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되면서 LH 본사 이전 문제를 두고 영·호남이 2년 넘게 갈등을 겪었다.

당시 차기 총·대선을 앞두고 호남민심 악화를 우려하는 전북 정치권에서 ‘LH전쟁’까지 선포했지만 결국엔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를 경남 진주로 빼앗겼다.

미래 신소재로 불리는 탄소산업을 둘러싼 전북의 아성 역시 경북에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은 구미 도레이사를 근원으로 탄소성형 부품 상용화에 치중하고 있으며, 전북은 효성과 연계한 탄소 원천기술 기반 탄소소재 부품과 완제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북과 경북은 지난 2015년 탄소산업을 광역 거점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협약을 맺고 탄소와 관련한 지역 특화 산업별 역할 분담을 통해 전북과 경북이 각각의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간 전북이 추진해온 탄소 관련 정책을 경북이 대부분 벤치마킹 하면서 전북보다 상대적으로 제조업 인프라가 강한 경북에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가 지난 2015년부터 탄소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는데 경북도와 구미시가 지난해 같은 조례를 만들어 탄소 소재 기술력을 가진 업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은 지난 2016년 (사)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을 신설했고, 경북은 지난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탄소복합재기술연구조합 설립 최종 인가를 받고 오는 2월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경북의 조합은 도레이를 중심으로 탄소소재 원천기술을 활용한 소재산업에 진출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전북과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이외에도 경북은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 조성과 국비지원 탄소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등 탄소와 관련한 대부분 정책이 전북도의 뒤를 따르고 있다.

탄소와 관련한 연구개발, 기업유치, 해외 기술교류, 관련법률 제정 등의 측면에서 전북과 경북이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 자칫 정부의 중복투자 논란도 우려된다.


▲정부로부터 소외

지난해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 5개년(2016~2020년) 계획을 발표했던 당시 전북도민들은 분노했다.

호·영남 동서교류와 지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무주~대구 간 건설 계획이 절실했지만, 무주만 빠진 채, 성주~대구(25.0km) 간의 영남 쪽만 포함됐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약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도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까지 통과했지만 돌연, 지방비 부담(50%)을 요구하며 추진이 지연됐다.

경북 영주에 건립된 백두대간 산림치유원(2010~2015년)을 조성비(1천413억원)와 운영비(160억원) 전액 국비로 지원한 것과 좋은 대조를 이뤘던 현안이다.

철도사업 역시 경부선 1일 운영횟수는 무려 96회, 전라선(14회)의 5배 이상 된다.

수서발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전라선에 일부 노선이 배정돼 운행시격이 69분으로 약간 줄었지만 경부선(8분)과 비교하면 8배 이상 턱없이 긴 시간이다.

증편된 노선 일부는 서대전역을 경유해 ‘전라선 저속철’의 불명예만 재확인해 줬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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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18-10-08 18:03:33
바끄네 적폐세력들 댓글 쓰네
그동안 대기업에 갖다 바치고 얼마나 뒷돈 받아 쳐먹으려고 하는지???
기금운용본부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법률대로 전주에 있어야 한다.
어차피 기금 고갈이 뻔하게 설계되었는데
서울에 있어봤자 대기업 쌈짓돈 밖에 더 되나.
전주에서 투명하게 운영 되어야 기금고갈을 더 연장 할 수 있다.
피같은 국민 노후자금을 투명하게 운영하는게 가장 중요하다. 어차피 서울에서 민간운용사들에게 맡겨 운용하는데. 굳이 본부까지 갈 필요가 있나?
전주에 있으나 서울에 있으나 도찐개찐이다.
누구 용돈 챙기주려고 서울로 보내냐???

기금운용본부가 있을 곳은 서울이다 2018-10-07 22:40:47
왜 자꾸 금융을 욕심낼까 난 전북이 너무 안타까움 지지해줄래야 지지해줄수가없지 무슨 전북전주가 금융이야 지금 부산만봐도 금융은 지방이전이 비효율적이고 불가능하다는게 드러나고있는데 전주라니...... 새만금공항 금융중심지 등등 하나같이 국익을 위해 전북의 요구를 들어줄수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