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올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도내 국회의원들이 본격적으로 몸풀기에 들어갔다.

10일 시작되는 주요 상임위 국정감사에 앞서 감사 관련 분석 자료를 내는 등 발빠르게 활동하고 있는 것.

주말인 6, 7일에도 도내 의원 상당수가 상임위 국감 관련 자료를 쏟아내며 의원간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익산을)은 7일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의 최근 5년간 분쟁조정접수 건수가 172건, 미니스톱이 119건, CU 98건, GS25 40건 순이라고 밝혔다.

세븐일레븐의 분쟁조정접수 172건의 분쟁조정 처리 결과는 109건이 조정 성립, 나머지 63건의 경우 불성립 8건, 조정절차 종료 48건 그리고 현재 7건의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카드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갑질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편의점 등 가맹사업거래 전반에 걸친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초대형 여객기가 중소형보다 오히려 결함으로 인한 지연이 더 잦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제선 여객기의 정비지연률 상위 6개 기종이 모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라며 “큰 비행기일수록 튼튼해 고장이 적을 것이라는 통념을 뒤집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8개 항공사에서 국제선으로 총 11개 기종을 운항했고, 전체 133만 9,682편 중 2,888편(0.

22%)이 안전과 밀접한 정비 때문에 1시간 이상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지연률이 가장 높은 6개 기종은 모두 대한항공, 아시아나만 운항하는 대형 여객기로 특히 최대 400명 이상 탑승할 수 있는 초대형 여객기는 국내 2종인데 각각 정비지연률에서 2위, 4위로 최상위권에 들었다.

정비지연률이 가장 높은 여객기는 아시아나 A350으로, 탑승규모는 311명이며 총 3,988편 중 34편이 1시간 이상 지연됐다.

이 의원은 “항공안전과 직결된 정비 문제로만 연평균 여객기 530편이 지연 또는 결항되고 있다. 국토부는 책임 있는 감독기관으로서 항공사들이 하루빨리 항공정비 분야 투자를 늘리고 인력을 확보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통해 ‘농어촌 민박사업’에 대한 각 지자체별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26개 시군구에서 5,770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밝힌 자료에는 지난 해 11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의 전수조사 결과 거제시가 564건 위반으로 1위였고 제주시(424), 서귀포시(310), 남해군(282), 경주시(237) 등이 상위에 올랐다.

정 의원은 “적발된 민박의 상당수가 불법 증축과 무단용도 변경을 통해 펜션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농한기 수익원 마련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한 농어촌 민박업이 숙박업자들의 차지가 되어가고 있다. 적발된 민박들이 시정명령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