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의 과잉공급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전북지역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부적합률이 16%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국평균 부적합률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지만 쌀 시장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논 타작물의 자급률 제고에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생산조정제)은 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쌀 과잉공급에 대응하고 타작물의 자급률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됐다.

벼 재배면적 5만ha 감축을 목표로 농지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10월 1일 기준 생산조정제 참여면적 6,029ha 가운데 4.923ha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 이행점검을 마쳤으며 이 가운데 부적합 면적은 16%에 달했다.

광역지자체별 이행점검 현황을 보면 충청남도의 부적합률은 42%로 가장 높았고 전라남도가 24%, 경상북도가 19%로 뒤를 이었다.

이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이행점검 추진 결과다.

정부는 올해 1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같은 달 22일부터 한 달여 동안 참여농가 신청 접수를 받았지만 당시 신청률은 목표면적 5만ha의 ‘7.2%’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청기간 연장과 신청자격 요건 완화, 인센티브 확대 등의 신청률 제고방안을 마련해 최종적으로 목표면적의 66.5% 수준인 총 3만3,251ha가 올해 생산조정제 참여를 신청했다.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벼 재배면적은 73만 7,769ha로 전년대비 2.2% 수준인 1만6,944ha 감소에 그쳤다.

생산조정제 신청면적인 3만3천ha의 절반가량에 불과한 면적이다.

이는 지속적인 쌀값 상승, 폭염 등의 기상악화로 타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벼 재배로 되돌아간 농가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완주 의원은 “올해부터 실시한 생산조정제가 딜레마에 빠졌다.

농식품부는 금년도 생산조정제의 준비 단계부터 결과까지 전 과정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도 생산조정제 실시가 예정돼 있는 만큼 정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최우선에 두고 지원금 단가 인상, 밭작물 농기계 지원, 배수개선 사업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생산조정제 참여 필지 중 약 75%에 대한 이행점검을 마쳤으며 점검을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행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최종 점검결과 확정 이후에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신우기자 l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