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익산을)이 현재 발효 중인 15개 FTA 중 7개 FTA에서 발효 이후 무역수지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총 15개 FTA 중 7개 FTA가 발효된 이후 해당국과의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한-EFTA는 지난 2006년 4억 6,500만 달러 적자에서 발효 이후 2013년 39억 6,800만 달러까지 무역수지 적자 폭이 늘었고 한-EU FTA는 2011년 83억 달러 흑자에서 2014년 10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FTA를 체결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흑자폭이 줄었고 우리 수출의 26.8%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도 FTA 체결 이후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줄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무역수지가 악화된 7개 FTA는 경제적 영향평가 예측 실패, 무리한 FTA 추진, 주변국에 대한 통상협정 체결이나 투자환경 개선 목적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추진했다는 등의 특징이 있다”면서 “정부는 문제가 드러난 만큼 해당 FTA에 대한 영향평가를 다시 하고, 이를 근거로 FTA 재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