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직불금 개편 속도내야"
"농식품부, 농업직불금 개편 속도내야"
  • 이신우
  • 승인 2018.10.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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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쌀 조절물량 실패
2016년 농가 소득격차 11.3배 달해

농가의 상하위 소득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직불금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정부는 시장 가격이 목표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변동직불금을 적용해 차액의 85%를 보전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목표 가격을 맞추기 위해 한 해 생산량과 시장 가격 등을 추산해 쌀을 매입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정부 쌀 조절물량 실패에 따라 2013~2018년산 쌀의 목표가격을 18만8000원으로 잡았다.

이후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의 수급물량 조절 실패로 쌀 시장 가격은 계속 하락했다.

이 때문에 변동지불금 지급액도 크게 늘었으며 2013년 6886억원이던 변동지불금 지급액은 2016년 2조3281억원까지 불어났다.

문제는 농가 상하위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중소영세농이 아닌 대농이 직불금 전체 예산의 25%를 받고 있어 중소영세농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 상반기 발표한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더라도 지난 2016년의 농촌 내 농가의 1분위 계층 가구소득 대비 5분위 계층의 소득 격차는 11.3배에 달했다.

이는 농촌 내 비농가의 소득격차가 6.1배, 도시 비농가는 5.7배인 것과 비교하면 농업인들간의 소득 양극화가 훨씬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쌀 편중’ 뿐만 아니라 ‘면적 중심’의 직불금 보존도 문제다.

대부분의 직불금이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중소영세농에 돌아가는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대농의 역할도 인정하지만 가구소득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 보조금은 중소영세농의 소득안정을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 쌀에 편중되어 있는 직불금 구조를 개선해야 과잉생산으로 인한 쌀값 폭락을 방지하고 밭작물 등과의 균형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농식품부가 농업직불금 전면 개편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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