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위한 선택·집중 정책 필요
균형발전위한 선택·집중 정책 필요
  • 전북중앙
  • 승인 2018.10.1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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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땅덩어리 안에서는 무엇이든 수도권 아니면 안 되는 것인가?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벤체기업에 대한 투자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소속 조배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를 받은 550개 기업의 지역별 고용성과 2118명 가운데 90%인 1921명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은 6명을 채용했으며 강원, 충북은 각각 18명, 세종과 울산은 16명, 1명의 고용감소를 겪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의 내용을 살펴봐도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다르지 않다.

벤처투자를 받은 2648개 기업의 고용성과는 2만8134명에 달했지만, 이 중 89.9%인 2만 5260명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기업도 수도권으로 몰렸다.

특히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를 받은 550개 기업 가운데 436개(79.2%)가 수도권에 속해 있었고 전북은 5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지역에는 경남 9개, 충남 8개, 부산과 전북 4개, 울산 2개, 제주 1개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2013~2017년까지 5년 동안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벤처투자를 받은 2649개 기업 중 2177개가 수도권에 집중됐다고 한다.

또 2014년 9750억원, 2015년 1조3343억원, 2016년 1조2671억원, 2017년 1조 2669억원, 올해 8월 기준 1조1556억원으로 매년 70% 이상의 모태펀드 자펀드의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해 지난 2014년 모태펀드의 지방계정을 신설했지만 지방계정펀드 규모는 2014년 1.2%, 2015년 2.1%, 2016년 1.8%, 2017년 0.9%로 매년 전체 자펀드의 1%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정부의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지원 정책이 오히려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을 가속화, 고착화 시키고 있는 셈이다.

역대 정권들이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꼬리표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에 일률적으로 적용해 왔던 평등의 원칙이 불러온 폐해다.

이제 이런 평등주의적 정책 노선이 아니라 돈 많은 놀부에게는 덜 주고, 돈 없는 흥부에게는 더 주는 균형발전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정책 노선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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