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기금본 전주이전 불가역적 공식 확인
김광수 기금본 전주이전 불가역적 공식 확인
  • 김일현
  • 승인 2018.10.1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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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장관 정부입장 불변

최근 일부 언론의 왜곡된 보도로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현황과 관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주이전이 불가역적인 상황이라는 정부 답변이 공식적으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법 27조에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한다고 돼 있다”면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주이전이 불가역적인 상황이 맞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예”라고 답변했다.

불가역(不可逆)적이라는 의미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전주 이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똑같다는 것이다.

김광수 의원은 또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일부 언론의 사실 왜곡 보도에 대해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과 관련해 팩트 체크도 없이 의도된 낮은 수준의 모욕적인 언사를 총동원한 기사들이 양산되고 있다”면서 복지부 입장을 물었고 박 장관은 “기금본부를 서울로 옮기고자 하는 그런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김 의원은 특히 기금운용위원회의 7차례 회의가 효율성을 위해 서울에서만 열린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해 박 장관으로부터 “지방분권의 차원에서 회의를 지방(전라북도)에서 열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라는 답을 얻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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