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의 전북 핵심 현안인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및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대한 도내 의원들의 대정부 입장 추궁이 다소 맥 빠진 가운데 진행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의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익산을)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인 김관영 의원(군산)이 강력한 질의 및 추궁을 벼르고 있었지만, 정작 GM의 카허 카젬 사장의 국정감사장 출석이 무산돼 아쉬움을 남긴 것.

산자위는 이날 한국GM의 연구개발 법인 분리와 참고인으로 채택된 카허 카젬 사장의 불출석으로 국감 초반부터 긴장감이 돌았다.

조 의원과 김 의원은 “정부의 공적자금이 8,000억원이나 투입됐는데 카허 카젬 사장이 국회에 나와 군산공장 재활용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먹튀’ 아니냐고 주장했다.


○…국회 산자위 소속의 조배숙 의원은 10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금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이 위기이며 그 위기의 첫 번째 시작이 군산에서 시작됐다”면서 “전북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군산조선소 살리겠다고 했지만 나오는 게 아무 것도 없고, 산업부에서 제시한 대책들이 다 허구적”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군산의 자동차산업 대책에 대해서도 “지난 8월 총리에게 지역별 대체, 보완산업 추진 계획을 보고할 때 전북 지역에 제시한 사업이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 생태계 구축이었다”면서 “그러나 이게 과기정통부 예비타당성 심사 대상에서 탈락해 문턱에도 못 가 보고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정부에서는 지역 대책과 업종 대책을 계속 발전해 가면서 군산 지역이나 거기에 있는 조선, 자동차 분야에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보완시켜 가겠다”고 답했다.

김관영 의원은 “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해 놓고도 33명의 근로자가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GM이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군산공장을 활용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오는 29일 예정된 산자위의 종합감사에서 카허 카젬 사장을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각자 소속된 상임위에서 국정 및 전북 현안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 또는 격려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김제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감사에서 경지면적에 비례해 지원되는 직불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영세농가에 대한 농가소득 안정화 방안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10년 이후 국내총생산은 4.6% 증가했지만 농가 소득은 절반인 2.5%밖에 증가하지 못했고 도시근로자 소득과 대비를 해보면 2007년 소득 격차는 1,191만원이었지만, 10년 만에 소득 격차는 2,142만원으로 두 배 차이가 났다”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농정목표로 추진해왔지만, 농가소득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농가구조상 영세 소농이 벼 재배농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재배면적에 비례해 지급되는 고정 직불금제는 영세농에게는 실질적인 소득 보전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영세 벼 재배농가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쌀 목표가격을 24만 5,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