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초반에 도내 의원들이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어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새만금공항 건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등 전북의 초대형 현안은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지역구내 현안이라도 완벽하게 해법을 찾겠다는 것.

전주시 송천동 아파트 라돈 문제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는 국토부를 상대로 대책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송천동 아파트 라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과 차관 및 담당 실무책임자들을 상대로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국토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담당자는 “국토부 차원에서 전국적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건설사와도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11일 “올해 국정감사 활동 기간 내에 송천동 아파트 라돈 문제와 새만금공항 건설 예산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인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바다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괄목한만한 해양생태계 변화가 일고 있지만 해수부의 대처가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해에서는 10년 단위 별로 어종변화가 확인되고 있는데 지난 1980년대와 90년대에는 서해안 멸치 어획량이 1만t 이하로 어획량 기준 4~5위권이었지만 2000년대 1만9,700t 그리고 2010년대에는 2만6,700t을 넘어섰다.

멸치가 2000년대 이후 어획량 1위를 기록하는 어종이 된 것.

그러나 김제, 부안과 같은 서해안 연안개량안간망 어민들은 멸치를 포획하려면 그물코가 작은 이른바 ‘세목망’을 사용해야 해, 서해 안방 바다를 타지 어선에 내주거나 불법 조업에 나서는 등 불합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해안에 멸치어장이 형성돼 도내 어민들도 멸치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전북 어민들이 멸치를 잡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가 5,800만원짜리 벤츠 승용차를 타면서 월 13만원의 임대료로 안 내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편법적 입주자에게 너무 관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소유 차량 중 입주조건 차량가액 2,545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이 총 181대였다.

가장 금액이 높은 차량은 벤츠 7,215만원이며 이어 마세라티 7,210만원, 벤츠 5,759만원, 랜드로버 5,533만원, 아우디 5,480만원 순이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고가 차량 소유자 중 임대료를 연체한 사람은 20명이며 연체금액은 총 348만 7,640원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거주 고가차량 소유자들이 기름 값도 안 될 것 같은 월 5, 10만원을 연체하고 있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LH는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 차량 소유현황을 전수조사해 별도 관리하고, 조건위반 정도나 기간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편법 입주를 막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