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예산 부족 지적 쏟아져
김종회의원 "시행 1년 유예"
올해 1670건 농약 속성 등록
연구성과 부실 질타 잇따라

내년부터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농약 허용물질관리 제도(PLS·Positive List System)의 준비 부실 문제가 12일 열린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부실한 연구 성과와 관련예산 부족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PLS는 농산물에 사용가능한 농약 목록을 정해 놓고 국내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원칙적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사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괄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유통과 소비가 금지된다.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미등록된 농약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날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현장에서는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PLS를 놓고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 “최근 5년간 농진청은 총 543건의 농약을 직권등록했고, 연평균 109건의 농약을 등록했지만 올해 1670건 농약을 속성으로 등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진청은 토양에 비축된 농약이나 연작에 의한 농약 추출 등 비의도적인 오염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 농업인들이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준비가 미흡한 PLS 시행에 대한 혼란을 우려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농진청을 비롯한 정부부처의 대책 마련이 미흡한 만큼 PLS 시행을 1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두 달 앞으로 다가온 PLS 시행에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1,670개 농약 가운데 직권등록시험이 완료된 항목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진청이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을 올해 말까지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지지부진한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진청은 지난해 PLS 전면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해 5년간 유예 입장을 제출해놓고 내년부터 제도의 전면시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농가에 미칠 파장을 감안할 때 너무 가볍게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PLS 시행를 놓고 쏟아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은 “농산물 등 먹거리 전반의 안전을 위해 PLS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연말까지 철저히 준비해서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농촌진흥청의 부실한 연구 성과와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나왔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촌진흥청은 농촌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막대한 예산과 연구인력을 갖고도 농촌 쇠퇴를 바라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며 “농가 소득 감소와 고령화 등 과거부터 이어진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를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유일의 농업경영 분야 연구를 전담하는 농촌진흥청의 관련 연구 개발 예산은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농업경영은 농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분야인데도 적은 예산으로 연구가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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