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적발 5,951건 명단 공개
도내 예산-회계 소액수준
비리 집단 일방적 매도 곤혹

소수 사립유치원들의 비리가 전체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정정적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어 선의의 피해가 우려된다.

전북의 경우 '주의' 또는 '현지시정' 선에서 모두 마무리됐지만, 일부 부당하게 운영해온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되자 마녀사냥식 여론몰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전국 일부 유치원의 비리를 적발한 교육청 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4년∼2017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1천878곳(대부분 사립유치원)에서 비리 5천951건이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총 269억원이다.

대부분 사립유치원들이다.

학부모들은 유치원들이 교비로 원장의 명품 가방을 사거나 교비를 노래방·숙박업소 등에서 사용한 사실을 알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같은 기간 50개 사립유치원에서 175건의 비리가 적발됐으며 모두가 현장에서 시정조치 또는 주의처분을 받고 마무리됐다.

환수시킨 금액도 1만원부터 300만원을 넘지 않는 소액 수준에 그쳤다.

비리 유형도 예산과 회계위반이 대부분으로 유치원 회계운영 소흘이나, 지출업무, 원천징수나 소득신고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다.

실제로 임실의 A유치원은 회계관리부분에서 업무추진비 소흘로 인해 1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소흘로 인해 27만원이 각각 회수됐다.

전주의 B유치원에서도 회계관리문제로 1만3천원을 회수하는가 하면, 보수관련지급문제와 세입금과 세입처리문제로 주의조치를 받았다.

그런데도 이날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목록이 공개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비리 유치원 처벌 강화'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에는 하루 만에 1천여명 넘게 동의했다 7살짜리 유치원생 아들을 두고 있으면서 어린이집 교사로 활동중인 김은주씨(31)는 " 혹시나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도 (비리 유치원) 명단에 있을까 걱정했는데, 아닌 것을 확인하고 안심했다" 면서도 " 제가 다니는 유치원은 정직하게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학부모들의 일방적 매도는 억울하다" 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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