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는 “한국도로공사 수목원이 전주수목원으로 이름이 바뀐다”고 말했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 소재한 한국도로공사 수목원이 내년 1월 1일자로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으로 명칭이 바뀌는 것.

당초 한국도로공사 수목원은 개설 당시부터 전주묘포장으로 시작해 전주수목원으로 불려졌지만 지난 2007년 한국도로공사에서 ‘전주 수목원’에 대한 명칭에서 전주를 뺀 새로운 표지판으로 교체하면서 한국도로공사 수목원으로 변경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전주수목원이 갖고 있는 전주라는 상징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 대표는 15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수목원 명칭에 대한 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 사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으로 명칭이 변경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또 “도로공사 수목원이 1974년 전주묘포장으로 업무개시 이후 주변 주민들이 농사 및 이동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40년 이상 주민 불편이 많았다”며 농로 개설을 강하게 요구했고 이에 대해 이강래 사장은 “현장을 확인하고 농로 개설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통합 개편과 관련, “이름만 빼고 다 바뀐 가계동향조사의 이름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조사대상과 조사방법이 모두 바뀐, 일관성을 잃고 시계열(時系列)이 단절된 가계동향조사는 더 이상 가계동향조사라고 부를 수 없다. 이름도 바꿔서 새로운 통계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가 잦은 개편으로 시계열이 단절되고 내년에는 올해 예산보다 5배나 많은 159억 4,100만원으로 늘었다는 것.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지난 2016년 말 가계동향조사에 대해 낮은 응답률과 고소득층의 표본 누락 등으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소득부문은 발표하지 않고 지출특화조사로 개편하고, 소득부문 조사는 2017년에만 한시적으로 공표하고 올해 폐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의 2018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보여줄 통계가 있어야 한다면서 부활됐다가 2018년 1분기와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에서 최악의 소득 양극화를 보여주는 결과가 나왔고, 지난 9월18일 통계청은 2020년부터 소득과 지출을 통한 가계동향조사를 공표한다고 발표한 것.

유 의원은 “이번 가계동향조사 통합개편은 통계의 일관성과 국민의 신뢰를 모두 저버린 것”이라면서 “가계동향조사(지출)는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산정의 지표가 되는데 이번 개편으로 인해 제대로 된 가중치 산정이 어려워지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