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법제관 제도가 지역별, 직역별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법제관 제도란 국민들의 시각에서 법령을 돌아보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그러나 총 188명의 국민법제관 중 전북은 단 한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88명의 국민법제관 중 129명(68%)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전북과 경북, 경남, 울산 등은 각 1명에 불과하거나 제주는 아예 없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직역별 편중도 상당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수, 변호사 등이 40%를 차지했고 기업체 회장이나 연구원 등을 포함하면 무려 63%다.

일반 국민의 시각을 담는다는 당초 취지와는 상반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의원은 “법령 개정에 국민 목소리를 담으려면 직역별로 시장상인, 세입자, 지역주민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다. 국민법제관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