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립산림치유원과 지덕권국립산림치유원이 역대 정권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 지역차별 국책사업으로 지적됐다.

일례로 영주산림치유원은 간이예타라는 이름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았지만 지덕산림치유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다.

또 사업규모와 지방비 부담에서도 크게 차이를 보였다.

영주산림치유원의 총사업비는 1,480억원으로 지덕권 산림치유원의 827억원보다 거의 두 배 가까운 사업비였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인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의 15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영주와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해 지방비 부담률, 예산과 규모, 사업 추진 속도 등에서 확연한 대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도표 참조> 김 의원에 따르면 영주산림치유원은 간이예타라는 이름으로 국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8년 9월 대구경북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선정돼 경제성 분석(B/C)만 시행하는 간이예타로 대체됐던 것.

그러나 지덕산림치유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으면서 사업기간이 4년5개월이나 지연됐다.

이 사업은 지난 2013년 1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정됐고 2013년 3월 예타 사전용역 추진에 이어 같은 해 7월 예타대상사업 신청 그리고 2017년 12월에 예산이 반영됐다.

김 의원은 또 사업규모와 지방비 부담 차이도 컸다고 밝혔다.

영주산림치유원의 총사업비는 1,480억원, 면적은 영주산림치유원 2,889㏊이지만 지덕권 산림치유원의 총사업비 규모는 827억원 그리고 면적은 617㏊이다.

특히 지역차별 국책사업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지방비 비율에서 나타난다.

영주산림치유원은 전액 국비사업(1,480억원)으로 추진돼 지난 2015년 완공됐다.

그러나 지덕산림치유원은 총 사업비 827억원 중 20%(165억원)를 지방비로 부담했다.

뿐만 아니라 지덕산림치유원은 2014년 예타 심사완료시 총 사업비가 989억원이었지만 2016년 전체사업비가 495억원으로 축소됐고 지난 해 12월에야 최종적으로 827억원의 총사업비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속도 역시 차별 지적을 받고 있다.

영주산림치유원은 기획 단계부터 착공까지 3년이 걸렸다.

반면  지덕산림치유원은 2013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정된 뒤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착공된다 해도 기획부터 착공까지 무려 6년 넘게 걸린다.

이처럼 차별적 사업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김종회 의원은 “산림치유원은 우리나라에 단 2개뿐인데 사업규모와 내용, 추진 속도 면에서 영주산림치유원이 KTX고속열차라면 지덕권은 완행열차나 마찬가지”라며 “국책사업에 있어서 지역차별은 영주와 지덕권을 끝으로 앞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