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강력범죄(살인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강력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 중 5건 중 1건 꼴로 재범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도사건의 경우 재범률이 31.6%를 기록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전북지역에서 발생한 4대 강력범죄는 8만4299건으로 이중 6만6130건이 검거됐다.

이 중 재범은 1만3053건으로 재범률이 19.7%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45447건 중 40322건이 검거된 가운데 8765명이 재범으로 확인되면서 재범률 21.7%를 기록했고, 절도가 38476건 중 25424건이 검거됐고, 4200건이 재범으로 재범률이 16.5%를 기록했다.

이 외 살인이 147건 중 147건을 검거하고 이 중 재범이 9건으로 재범률 6.1%를, 강도가 229건 중 237건을 검거하고 이 중 재범이 75명으로 재범률 31.6%를 각각 기록했다.

기록에 따르면 살인 전과자에 의해 또다시 9명이 무고한 목숨을 잃은 것이다.

강력범에 대해서는 사회복귀 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현재 경찰은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살인, 방화, 강도, 절도, 약취‧유인, 총기 제조‧이용 범죄, 폭파협박 범죄, 마약류사범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 중 그 성벽,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자 등을 선별하여 우범자로 선정 범죄관련성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우범자 대상 행방불명 처리자는 2015년 4,133명.

2016년 4,096명.2017년 2,695명.

2018년 6월말 기준 3,498명이다.

재범 우려가 있는 수천명의 전과자들에 대한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소 의원은“매년 재범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생명의 위해를 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와 같은 살인 등 강력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홍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