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25건 발생 전국 8번째
강력범죄 14건-폭력 63건 등
전국적 추세··· 경기도 최다
교육 강화-제도 개선 필요

전북지역 지방교육청 공무원들의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교육청 범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525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8번째 규모다.

구체적으로 보면 불기소 포함 강력범죄는 14건, 절도는 7건, 폭력은 63건, 지능범죄 92건, 기타 339건 등이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3년엔 89건이 발생했고, 2014년은 58건으로 줄었다가 2015년엔 142건으로 대폭 상승했고, 2016년 123건, 2017년 113건 등으로 지방교육청 공무원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아이들 교육을 담당해야 할 공무원들이 범죄에 휘말리게 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전북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추세를 보여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조사 기간 지방교육청 9,812명이 범죄에 연루가 됐으며, 인천이나 충북, 경북의 경우에는 범죄 발생건수가 계속 증가된 것으로 밝혀졌다.

범죄 종류별로는 기타범죄(교통, 도박 등)가 6,879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범죄 1,362명, 지능범죄 995명, 강력범죄 390명, 절도범죄 186명 순이었다.

한편, 5년간 전체 범죄 중 각 시도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943명(19.8%)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002명(10.2%), 전남 836명(8.5%), 강원 752명(7.7%), 경남 676명(6.9%)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범죄 발생이 가장 적은 세종시(55명, 0.6%)와 비교하면 약 35.3배에 이른다.

이찬열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어느 누구보다 청렴해야 한다”며, “특히 아이들의 교육과 사무를 맡는 공무원들로 인해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미칠 수 있는 만큼,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범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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