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반 성적 기대 이하
국교-산자위 소속 다수지만
당달라 도-정 전략 재수립

2018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초반을 넘기면서 전북 국회의원들이 더욱 탄탄하고 치밀한 팀웍 및 전략으로 핵심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내 의원들이 총력을 다해 전북 현안 성사에 주력하고 있지만 도민들이 기대한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른바 ‘전북단일팀’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15일 현재 초반전을 마무리하고 중반전으로 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의 전북 최대 현안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새만금 공항 건설 등에 대해선 정부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새만금공항 건설 예산 반영의 경우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의 정동영(민주평화당 전주병),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 등 무려 3명의 상임위 소속 의원이 건설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실제로 새만금공항이 2023새만금 잼버리 대회 이전에 개항하기 위해선 예타가 면제돼야 하는데,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 장관이 사실상 ‘난색’을 표하면서 잼버리 이전 개항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군산을 포함한 도내 서부권 경제에 직격탄을 던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및 향후 대책과 관련해선 한국GM의 카허 카젬 사장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면서 김이 빠져 버렸다.

민주평화당 조배숙(익산을),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군산) 등 2명이 소속된 산자위는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카허 카젬 사장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카허 카젬 사장은 지난 8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국감 첫날인 10일 산자위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카허 카젬 사장은 당초 증인으로 출석이 예상됐지만 참고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도 일고 있다.

군산GM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군산지역의 경제 위기는 당초 우려보다 큰 것으로 파악된다.

군산지역의 올 상반기 실업률은 4.1%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6% 포인트 높아졌고 전국 154개 시군 중 군산의 실업률이 153위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같이 전북 주요 현안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국감 초반 정부 측의 방어적 논리에 따른 것도 있다.

새만금공항이나 군산GM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방어적 또는 방관적으로 대처했다는 것.

하지만 도내 의원들의 팀웍 구축에도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국토교통위나 산자위 등에는 복수의 지역구 의원이 포함돼 있지만 각자 소속 당적이 달라 ‘컨트롤 타워’ 역할이 부재했다.

일사불란한 팀웍을 유지하기 위해선 전북 정치권내 컨트롤 타워가 가동돼야 하는데 각 소속 정당이 달라 팀웍 구축에 난항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물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소재지 이전 불가 등의 보건복지위 성과도 있었지만 상당수 도민은 “새만금공항 등 주요 현안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전북도와 정치권이 다시 한번 긴밀한 접촉을 통해 추진 전략을 재수립하라”고 강조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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