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소상공인 13만509개소
재적가업지 3%-가입률 23%
전국평균 하회 안전망 미흡
주익중 "가입률 높이기 협력"
나날이 위축되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북도에서 ‘노란우산공제’에 관심을 갖고 가입을 적극 장려·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폐업 시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만큼 지금처럼 경기가 침체된 시기에 가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스스로 최악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강우용)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다.
최근 몇 년 사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 폐업률이 증가하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같이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어 폐업 후 생활비나 사업 재기 자금으로 활용 가능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만족도 또한 높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워낙 장기화되다 보니 실제 가입률은 필요성이나 관심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조선·자동차산업 좌초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13만509개소) 가운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건수는 3만7천847건으로, 실제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건수(재적 가입자 수)는 3만579건으로 집계됐다.
도내 사업체 수가 전국 대비 3.6%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노란우산공제 재적가입자는 3.0%를 차지하는 데다 재적가입률도 23.4%로 전국 평균(28.5%)을 하회, 결국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전망 준비가 미흡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창업에만 집중됐을 뿐 이들의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사화보장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와도 직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중기중에서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노란우산공제 재적가입률 45%를 목표로 설정하고 지자체와 협업을 위해 시동을 걸었으며, 서울시와 제주시, 울산시 등은 이미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매월 1만원씩 장려금 적립을 내용으로 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기업·소상공인이 전체 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북도 역시 이들 지자체처럼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강우용 본부장은 “영세한 규모의 소상공인은 사업실패 위기에 상시 노출돼 있고 사회보장체계는 열악해 사업 실패 시 극빈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지역 경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인 만큼 지자체에서 소상공인의 안전망 구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에 전북도에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도내 소상공인의 의견을 전달해 둔 상황이다. 긍정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