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억 축산 개편사업 지지부진
AI예방 공적자금 1,680억 넘어
"도, 적극적 행정개입 필요해"

AI 예방 등을 위해 김제 용지 지역에 대한 가금 밀집지역 축산 개편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김제 용지 5개 산란계 농가에 대해 국비와 도비, 자부담 등 52억 원이 투입돼 가금 밀집지역 축산 개편사업을 시범 추진하려 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가금농장 이전부지 요건으로 주변 가금류 농장으로 반경 500m 이상 철새 도래지로부터 3km 이상 초과한 지역을 규정했지만 이전할 부지를 찾을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또 이전 부지를 찾는다 해도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전북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김제 용지면에는 2008년과 2015년, 2016년, 지난해까지 4년에 걸쳐 AI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AI가 발생함에 따라 투입된 공적자금 역시 1천680억 원이 넘었다.

이에 농가를 분산시키고, 현대화 시설을 갖춰 AI 발생 시 피해규모를 줄여보자는 논의가 공론화 됐다.

농가는 전체 사업비의 20%를 부담하면, 축사의 이전 및 신축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다.

그러나 각종 규제에 막혀서 사업의 취지기 살아나지 않고 있어 AI가 발생할 경우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전북도의회 황영석(김제)의원은 " 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각종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적극적인 행정개입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주는 등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송하진 도지사는 "각종 규제 때문에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올해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올해 농가들이 부지를 사들이면 내년부터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축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나 김제시와 협의해 부지 물색에 나설 계획"이라며 "기존 위치에서 시설현대화나 폐업보상 등 다각적인 대책을 농식품부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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