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단 2개 밖에 없는 유사사업에 대해 지난 정부의 대응자세가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지역차별 논란까지 일으키며 도민들의 자존심을 자극시키고 있다.

영주국립산림치유원과 지덕권국립산림치유원이 역대 정권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 지역차별 국책사업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영주산림치유원은 간이예타라는 이름으로 예타 면제를 받으며 일사천리로 진행된 반면, 지덕산림치유원은 예타 조사를 받았고, 사업규모와 지방비 부담에서도 거의 2배 가까이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인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영주산림치유원은 간이예타라는 이름으로 국비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8년 9월 대구경북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선정돼 경제성 분석만 시행하는 간이예타로 대체됐던 것이다.

반면 지덕산림치유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으면서 사업기간이 4년5개월이나 지연됐다.

이 사업은 지난 2013년 1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정됐고 같은 해 3월 예타 사전용역 추진, 7월 예타대상사업 신청, 2017년 예산이 반영됐다.

사업규모와 지방비 부담도 2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2889ha인 영주의 총사업비는 1480억원.

반면, 617ha인 지덕권 총사업비 규모는 827억원.

특히 지역차별 국책사업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지방비 비율에서 나타난다.

영주는 총사업비 1480억원 전액이 모두 국비로 지원돼 지난 2015년 완공된 반면, 똑같은 사업인 지덕은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국가사업임에도 불구, 165억원을 지방비로 부담케 했다.

뿐만 아니라 지덕은 2014년 예타 심사완료시 총 사업비가 989억원이었지만 2016년 전체 사업비가 495억원으로 축소됐고 지난해 12월에야 최종적으로 827억원의 총사업비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속도 역시 차별 지적을 받고 있다.

영주는 기획 단계부터 착공까지 3년이 채 걸리지 않은 반면, 지덕은 2013년 대통령 공약사업 확정 뒤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착공된다 해도 기획부터 착공까지 무려 6년 넘게 걸리는 셈.

우리나라에 단 2개 밖에 없는 유사사업이다.

이런 두 유사사업에 대한 지난 정부의 대응자세가 참으로 가관이다.

지역적 차별과 홀대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같은 상황을 이해할 도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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