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기재부 성장률 예측
5년간 빗나가 너무 낙관적
이용호 국교위 세종역 갈등
호남 KTX 단거리노선 해결

국정감사 중반전을 맞아 전북 국회의원들의 활약상에 도민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와 달리 후반기에 상임위를 옮긴 의원들이 눈길을 끈다.

소관 기관에 대한 업무 파악 및 국정감사 준비를 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유성엽, 이용호 의원 등이 굵직한 이슈를 생산해 내고 있다.

국회에선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경우 외교통상통일위나 기획재정위 등을 거치는 게 일반적이다.

국가 현황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데다 상임위 활동을 통해 국내외 인맥도 폭넓게 쌓아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지낸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후반기에 기획재정위로 상임위를 옮겼다.

유 의원은 기재위로 상임위를 이동한 이후 연일 경제 공부에 시간을 쏟고 있다.

특히 기재부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최고위 부처로 인식되고 있고, 국가예산을 좌지우지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들과 관료들의 두뇌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알려진다.

유 의원이 17일 기재부에 화두를 던졌다.

기재부의 성장률 예측이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부터 ‘전년도 전망과 반기 전망’이 모두 빗나갔다는 것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년도 말과 해당년도 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연도별 성장률을 예측한다.

하지만 해당 연도말 실적과 비교해 본 결과 단 한 차례도 적중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

세계 11위 경제 대국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예측치라고 하기에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올해의 경우에도 기재부는 올해 전망률을 2.9%로 보고 있지만 IMF는 2.8%, OECD는 2.7%로 각기 보고 있으며 국내 민간 경제연구소 역시 2.8% 정도로 보는 상황이라며 기재부의 전망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많다고 말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역시 기재부는 2.8%로 예측하고 있지만 IMF(2.6%)나 민간 연구소(2.5%~2.6%)와는 다소 격차가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실제와 지속적으로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뿐 아니라 외국 금융기관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면서 “기재부는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 안전행정위에서 활동했던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후반기에 국토교통위로 옮겼다.

이 의원은 충청권에서 일고 있는 세종역 신설 논란에 대해 세종역 갈등을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로 해결해야 한다는 파격적 주장을 내세웠다.

이 의원은 요즘 잇따라 세종역 및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을 강조하고 있다.

호남 KTX 단거리 노선을 신설하면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세종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서울과 호남의 교통 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어 일거양득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철도는 국가 기간망으로 국가 백년대계이며 정치적 논리, 지역이기주의로 접근하거나 결정돼서는 안 된다”면서 “국토균형발전에 가장 효율적이고, 국민 편의를 가장 높이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세종시가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하면서 도시가 확장되고 인구는 증가하는데 접근성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며 오송에서 내려 20분 넘게 더 이동해야 한다”면서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교통비와 출장비만도 연간 200억원이 투입되고 있어 행정비용은 새나가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애로를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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