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몰카 범죄 대범해 지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학생 몰카 범죄 대범해 지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 조석창
  • 승인 2018.10.18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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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교원상대 몰카사건 100건
경징계 '빈번' 처벌기준 필요
피해교원 치료 예산 지원 절실

학생들의 교내 몰카가 점점 대범해지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사사건에 대한 처벌이 천차만별이라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 마련도 주문됐다.

익산 소재 A고교에서는 지난 2017년 11월 출근하는 여교사 뒤에서 10여 차례 치마 속을 촬영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학생에게는 출석정지 10일과 여교사 접촉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이 전국 교육청에서 ‘최근 3년간 학내에서 일어난 몰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취합한 결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교사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수업중에 교사의 신체 일부를 찍거나 치마 속까지 몰래 촬영해 친구들끼리 돌려보고, 음란물 사이트에 올리는 일까지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2016년 강원도 A고교의 B군은 4명의 여교사를 몰래 촬영했고, 결국 자퇴했다.

또 2018년 다른 학교 남학생은 여교사 치마 속을 촬영해 음란사이트에 올린 일까지 벌어졌다.

이들은 여자화장실에서도 몰카를 촬영해 인터넷에 올렸다.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교원을 상대로 한 몰카 사건은 100건이 넘으며, 교육청별로 데이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사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몰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학생이란 이유로 경징계로 끝나는 경우가 빈번하고, 또 유사 사건별로 처벌 수위가 달라 처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피해 교사의 경우 정신적 상처를 받고 있지만 이를 해결한 교원치료지원센터 등 상담인력과 전문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치료지원센터의 경우 전북을 포함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됐지만 정부 예산은 1억원으로 천편일률적이며, 나머지는 해당 교육청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또 센터 전담 장학사도 턱없이 모자라 피해 교원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해 보이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몰카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식 교육이 필요하다”며 “또 피해 교사들의 치료를 위한 센터를 늘리고 전문가들이 지원하도록 에산투입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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