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18일 반환점을 돌았다.

전북은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어 올 국정감사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크다.

국감을 통해 일부 현안은 성공적 답변을 이끌어 냈지만 상당수 과제는 여전히 미해결 수준에 그쳐 아쉬움을 샀다.

국정감사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국감 초중반에 해결하지 못한 과제와 현안은, 중반과 종반전에서 반드시 성과를 얻어야 한다.

전북의 주요 현안과 국감 진행 상황을 사안별로 짚어본다.
/편집자주

/정부 ‘부정적 입장’ 확인한 새만금공항 조기 개항/

전북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건 역시 새만금공항 건설이다.

2013년 새만금잼버리 대회에 맞춰 조기 개항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녹록치 않다.

전북이 원하는 답변을 ‘정부’가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오히려 부정적 기류가 읽히는 상태다.

새만금공항은 올해 국정감사가 시작된 첫날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정동영(민주평화당 전주병),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 등 무려 3명이나 국토교통위에 소속돼 있어 정부의 긍정적 답변이 기대됐다.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호영 의원은 “국토부가 새만금 개발에서 새만금 공항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면제가 되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질의에서 “정부의 공항 추진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한다.

지난 2008년 30대 프로젝트 선도사업에서 새만금 신공항 개발 사업이 예타 조사가 면제됐다는 사실이 있다”면서 “2008년과 2018년에 검토한 공항부지가 같은 위치인 만큼 예타가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30대 프로젝트 포함 사유로 예타가 면제된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새만금 공항도 당연히 예타가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새만금이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면서도 “연속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각적으로 보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김 장관은 이용호 의원의 새만금공항 관련 질의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만금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길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질의에서 “새만금공항은 이미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봐도 좋다.

새만금공항은 전북권 공항 사업의 연속사업이다라고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정동영 의원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새만금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원이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일관되게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현미 장관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예타 면제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타당성 조사 후에 새만금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새만금공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새만금공항 추진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문제는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예산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2023년 새만금잼버리 이전에 공항을 개항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안호영 의원은 “새만금공항 사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완료한 뒤, 새만금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예산이 반영되도록 남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질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감 마지막 날인 오는 29일에 열리는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종합 국감에서 새만금공항 문제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고인 국회 불출석 논란 야기한 군산GM/

군산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에 직격탄을 던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는 도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다.

군산 실업률이 말해주듯 지역경제는 초토화 위기에 처해 있다.

군산 경제 악화는 익산, 김제 등 인근 지역으로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들 사안에 대한 정부 대책은 도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두 사안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인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국감 질의 첫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정부 해법을 요구했다.

특히 조배숙 의원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 한국GM의 카허카젬 사장의 증인 채택 및 출석을 강력히 촉구했다.

카허카젬 사장은 지난 10일 열린 국감에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국회에 불출석 사유를 내고 참석하지 않았다.

군산GM을 비롯한 기업 및 정부의 대책을 따지려던 조 의원은 카허카젬 사장의 불출석을 비판하고 오는 29일 예정된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1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한국GM의 카허카젬 사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여야 간사간 협의과정에서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의결되었고, 카허카젬 사장은 산업은행과의 소송 문제를 운운하며 출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지난 17일 산업은행이 낸 한국GM 주총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고 한국GM은 19일 일방적으로 주총을 열어 법인분리를 추진할 것이라 한다”면서 “한국GM 군산공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 “아직까지 카허카젬 사장에 대한 증인 출석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유는 민주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한다”면서 “민주당은 카허카젬 사장의 증인 출석은 불가하다고 하며 참고인으로 부르면 될 일 아니냐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과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며 “증인은 국감장에서 본인의 발언에 대해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고 위증 시 국회법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처벌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산업은행이 2대 주주이고 7억 5,000만 달러의 공적자금까지 투입된 한국GM인데 한국GM의 법인분리가 먹튀 아니냐, 많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군산공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카허카젬 사장에게 물을 건 묻고, 따질 것은 따지고, 책임있는 답변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대책도 무망(無望)/

지난 해 7월 가동이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관련, 정부의 대책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자위 소속 조배숙 의원은 성윤모 산자부 장관에게 “전북 경제가 직격탄 맞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군산조선소 살리겠다고 했고 그래서 도민들이 그것을 믿고 표를 몰아줬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산업부에서 제시한 대책들이 다 허구적”이라고 몰아붙였다.

조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4월 조선업 발전전략을 내면서 전북 지역을 ‘관공선 특화’로 발표했다.

조 의원은 “군산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관공선이라도 발주하면 좋겠다 했는데 2018년도, 2019년도 발주를 보면 관공선의 대부분이 군함이다.

그런데 군산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군함을 건조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 군함 말고 다른 관공선이 있느냐? 그런데 그것은 산업부에서 뭐라 답변했느냐 하면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발주해서 조선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산업부에서는 물량 배정에 개입 못한다고 한다”며 “그러면 이게 대책인가? 거짓말 아닌가? 하지도 못하는 군함이 대부분인 관공선에 대해서 전북 지역을 관공선 특화라고 얘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장관은 “군산은 자동차와 조선이라는 업종별 대책이 함께 포함돼 있고 그래서 전체 업종별 대책과 지역 대책을 함께 저희들이 제시해 가면서 파인 튜닝(fine tuning)을 해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군산에 스페시픽(specific)하게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업종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배숙 의원이) 지적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 같은 장관의 답변에 대해 조 의원은 “산업부가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이 없잖아요.

없고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고 성 장관은 “아니, 의지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이 의지를 어떻게……”라고 말했다.

조 의원이 이 같이 강조하면서 정부의 군산조선소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전북에서 건조가 불가능한 군함을 특화했다든지, 정부가 의지는 많이 갖고 있지만 특별한 대안은 없다는 점이 국감에서 드러났다.

오는 29일 예정된 종합 국감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대책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은 성과/

새만금공항 건설 예타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은 특별한 해법을 찾아내지 못했지만 그나마 국민연금공단 전주 소재지에 대한 일부 부정적 이미지는 차단시켰다.

내년으로 예정된 제3의 금융도시 지정을 앞두고 전주 이전에 대한 명확한 정부 입장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타 시도의 견제를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관건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은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과 관련한 일부 특정 언론의 폄훼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 장관에게 “아파트단지 2~6㎞ 거리에 가축이 270여만 마리가 있고 악취가 심하다, 고통이 심하다는 등의 기사에 대해 제가 파악하기로는 가축이 이렇게 없다”면서 “제대로 팩트 체크도 없이 그냥 의도된 낮은 수준의 모욕적인 언사를 총동원한 그런 기사들이 양산되고 있고 전주리스크, 논두렁본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아무래도 기금본부를 서울로 옮기고자 하는 그런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의 혁신도시 시즌2와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노무현 정부 때 혁신도시로 지방 이전을 하지 않았던 그리고 최근에 생겼던 어떤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지방 이전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일부 세력들, 특히 금융모피아들의 저항이 아주 심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박 장관은 “부분적으로는 그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에 대해 정부의 분명한 답변을 다시 얻어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법 27조를 인용해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한다, 법안에 지역 이름이 나온 것은 이럴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었기 때문에 법안에 들어간 것”이라며 “전주 이전은 불가역적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다. 기금운용본부가 다시 서울로 리턴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현재 법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박 장관의 답변과 관련, “그런데도 계속 이 문제가 제기되는 이면에는 장관의 책임도 있다”면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 장관이 위원회 회의를 서울에서 한 것을 지적했다.

박 장관은 위원회 회의를 올해 7차까지 했으며 장소는 여섯 번은 프라자호텔, 한 번은 여의도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의결, 재정계산, 기금운용체계 개편, 의결권 행사하고 관련된 모든 부분들, 거의 서울에서 다 의결하고 중요한 결정을 서울에서 다 했다”면서 “장관의 집무실은 세종시이고 국민연금이 있는 소재지는 전라북도다. 왜 서울에서만 회의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참여하는 위원들의 대부분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고 말한 뒤 “지방분권 차원에서 회의를 지방(전북)에서 열 수 있는 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KTX 호남선 단거리노선 신설, 새 이슈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이용호 의원이 국정감사 와중에 호남선 KTX 단거리 노선 신설을 주장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세종역 신설을 주장한 뒤 충청권은 세종역 신설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의 주장은 세종역사를 건설하면서 호남선 KTX 단거리 노선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단거리 노선은 천안~세종~공주~익산으로 이어진다.

18일 충청권에 따르면 세종역 설치를 놓고 지역내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세종시는 KTX 세종역 설치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오는 2020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충청권 논란에 대해 이용호 의원은 ‘세종역 갈등’은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이 의원은 “지난 2005년 정치적인 이유로 KTX 분기점이 천안이 아닌 오송으로 결정이 나면서, 그 후유증과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과거의 잘못된 KTX 노선 결정이 세종시 기능과 성장에 지장을 주고, 호남에 계속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현재 경기 평택에서 충북 오송역 간 KTX 노선을 복복선화하기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데 경부선과 호남선이 합류해 병목현상이 심하다는 이유”라면서 “잘못된 노선을 그대로 복복선화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관계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천안에서 오송까지 복복선화하는 비용과 천안에서 공주로 이어지는 KTX 노선을 신설하는 비용에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한다.

이 의원은 “충청 남북 간 세종역 갈등을 해결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가 되도록 하고 호남의 시간적, 경제적 손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세종역이 포함된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이라며 “앞으로 우리 철도는 남과 북을 잇고, 중국(TCR)-시베리아(TSR)-몽골(TMGR) 등 유라시아 철도로 연결돼 뻗어나갈 것이다.

대한민국 물류의 백년, 천년 대계를 고민하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호남권은 KTX 노선이 오송으로 19km를 돌면서 서울을 오갈 때마다 3,000원 정도의 추가요금을 내고 있고 “이 노선이 바뀌지 않는 다면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되고 통행시간, 가치 등을 따지면 피해가 9,000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호남선 KTX 단거리 노선 신설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해결될 지 전북의 관심도 집중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