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성범죄.

과연 관용은 어디까지 베풀어지는 것일까?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는 여교사에 대한 일부 몰지각한 남학생들의 몰래 카메라.

과거 짓궂은 장난, 못된 장난으로만 여기기에는 그 수위가 점점 위험해 지고 있다.

학생들의 교내 몰카가 점점 대범해지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미비하다는 지적.

특히 유사사건에 대한 처벌이 천차만별이라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이 전국 교육청에서 ‘최근 3년간 학내에서 일어난 몰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취합한 결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교사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수업 중에 교사의 신체 일부를 찍거나 치마 속까지 몰래 촬영해 친구들끼리 돌려보고, 음란물 사이트에 올리는 일까지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2016년 강원도 A고교의 B군은 4명의 여교사를 몰래 촬영했고, 결국 자퇴했다.

또 2018년 다른 학교 남학생은 여교사 치마 속을 촬영해 음란사이트에 올린 일까지 벌어졌다.

이들은 여자화장실에서도 몰카를 촬영해 인터넷에 올렸다.

익산 소재 모 고교에서도 지난해 11월 출근하는 여교사 뒤에서 10여 차례 치마 속을 촬영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학생에게는 단지 출석정지 10일과 여교사 접촉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교원을 상대로 한 몰카 사건은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청별로 데이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몰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학생이란 이유로 경징계로 끝나는 경우가 빈번하고, 또 유사 사건별로 처벌 수위가 달라 처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피해 교사의 경우 정신적 상처를 받고 있지만 이를 해결한 교원치료지원센터 등 상담인력과 전문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치료지원센터의 경우 전북을 포함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됐지만 정부 예산은 1억원으로 천편일률적이며, 나머지는 해당 교육청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또 센터 전담 장학사도 턱없이 모자라 피해 교원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해 보이고 있다.

미성년자는 성에 대한 인식이 성인에 비해 다소 떨어질 수는 있다.

그렇다고 나이가 어려서, 학생이어서 그 범죄의가 크기가 결코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에 대한 성 인식교육 강화와 피해 교사들에 대한 피해 대책, 그리고 이에 따른 관련 예산 수립 등을 통해 학생 몰카사건 문제를 풀어나가야할 것이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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