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딜레마 원가 공개로 해결
금리인상 딜레마 원가 공개로 해결
  • 김일현
  • 승인 2018.10.22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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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출금리 미반영
농어촌공 1%주택자금대출
암환자 16.2%↑ 대책 시급

금리인상 딜레마를 아파트 분양원가처럼 ‘은행 금리원가’ 공개로 해결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22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감에서 “금리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지만 1,5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문제”라면서 “한국은행이 처해있는 이 같은 금리 인상 딜레마를 시중 은행의 금리 원가 공개를 통해 실질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결하자”고 말했다.

유 의원은 “현재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0.75%로 벌어진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는 20여일 만에 2조원의 자금이 순유출 됐다. 연말과 내년에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고되어 있는 만큼, 단순히 버티기에는 어렵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유 의원은 이처럼 딜레마에 빠진 상황에서의 유일한 방안은 기준금리는 인상하되, 가계부채 대출 금리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라며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산정되는데, 이 중 은행의 이익이 되는 가산금리의 상세 적용내역을 공개하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효과처럼 실질 금리의 하락을 가져와 인상분을 상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아파트 분양원가처럼 대출금리 원가를 공개하고, 조작만 막아도 0.25%p 이상의 실질 금리 하락 효과가 발생해 기준금리 인상분을 상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채가 9조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임직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대 주택자금 대출이라는 것이다.

특히 기재부 지침도 무시하며 초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금을 지원했고 더욱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지난 5년간 3,922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것.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주을)의 22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정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임직원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금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소속 직원의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금에 대해 지난 해 1.58%의 초저금리 이자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혜택을 받은 임직원은 총 1,089명으로 지원금액은 7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통해 공사 및 준정부기관이 직원들을 위한 주택자금 융자를 지원할 경우 대출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해 결정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2017년 시중금리는 3.42%, 2018년 현재 3.3% ~ 4.3% 수준임을 볼 때 기재부 지침도 어겼다는 것.

정 의원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막대한 대출이자 부담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서 직원들이 1%대 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과도한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국가 차원의 암 예방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의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도 사망원인 1위가 암으로 조사됐다”면서 “최근 5년간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등 5대 암환자가 1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5대 암환자 증가에 따른 국가 차원의 암 예방 검진대책 마련 및 국립암센터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5대 암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260만 943명이었으며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3년 48만 2,446명에서 2017년 56만 731명으로 16.2% 증가했고 암환자 증가에 따라 진료비도 2013년 1조 9,602억원에서  2017년 2조 7,300억원으로 39.3%가 증가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해 전체 사망 원인 1위가 암으로 나왔다. 5대 암환자를 비롯한 전체 암환자에 대해 국가 차원의 암 예방 및 검진대책을 강화하고, 국립암센터의 역할 제고 방안을 모색해 사전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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