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농어촌공 국감서
899개 지구 2,948㎽계획
저수지 수질오염 등 우려

전국의 쓸 만한 저수지 상당수가 ‘수상 태양광’ 못자리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전북 지역 115개 지구(397.7㎿)를 포함, 전국에 여의도의 7배가 넘는 곳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환경적 영향과 지역 주민 의견 등을 포함해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김제부안)이 22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올해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확대하는 원년으로 삼고 2022년까지 총 사업비 7조4,86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실제로 농어촌공사의 업무계획에 따르면 2018~2022년, 이 사업에 같은 금액을 들여 941개 지구에 4,280MW 규모로 발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중 수상 태양광은 899개 지구 2,948MW이다.

 같은 상임위 소속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은 지역별로 전남에 가장 많은 190개 지구 513MW, 전북에 115개 지구 397.7MW, 충남 116개 지구 357.7MW 순이라고 말했다.

김종회 의원은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면적이 넓고 햇볕이 잘 드는, 쓸 만한 저수지 대부분에 태양광 모듈이 깔려 저수지가 수상태양광의 못자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종회 의원에 따르면 재원조달과 관련해선 공사가 자체 출자금 956억원(전체 공사비의 1.3%)과 나머지 7조3,905억원은 차입한다는 계획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폭적이고 대규모적 투자 계획은 지난 2월, 신임 최규성 사장 취임 이후 전격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755억원을 투입해 전국 41개 지구에 20MW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만을 설치했을 뿐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비중이 크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최 사장 취임 이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대폭 높아져 첨단기술사업처 ‘에너지개발부’가 전담 추진하던 재생에너지 사업이 취임 두 달 후에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임원급 본부장)로 승격했다.

또 본부 산하로 에너지개발처와 에너지사업처를, 그 아래로 각각 3개 부를 설치했다.

신재생에너지 전담부서가 1개 부서에서 6개 부서로 확대된 것.

김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중금속 검출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주변 온도 상승, 빛 반사, 경관훼손을 이유로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한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농어촌공사의 사업 추진 의지는 강력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사업규모가 확대될수록 태양광 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민원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민주당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국회 3선 의원을 지낸 정장선 평택시장이 ‘평택호 태양광 재검토’를 결정한 용단의 의미를 농어촌공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임위 위원들의 질의에 최 사장은 “공사 본연 업무에 소홀하지 않겠다”면서 “환경정책평가원 보고서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이 반대하는 곳에서는 사업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답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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