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치유센터 인력 부족
전년 63%급증 범죄형심각
법-행정-재정 실질 대책을

교권침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교권을 보호할 대책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전담할 교원치유지원센터가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전문인력이 부족해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원치유센터는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을 포함해 모든 시도교육청에 지정 운영을 하고 있다.

이 센터는 학교단위 갈등조정 프로그램, 미술심리 집단상담 프로그램, 힐링 휴 프로그램 등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도와 피해 교원에 대한 전문적 치유 지원을 하고 있다.

전북은 김승환 민선3기 공약에 따라 학교 현장의 교권침해와 보호업무를 전담할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고 있다.

현재 도교육청 내 교원치유지원센터에는 교권 담당 장학사 2명이 있으며 14개 시군교육지원청에는 총28명이 구성돼 있다.

최근엔 전문상담사 2명을 추가로 배치한 상태다.

하지만 늘어나는 교권침해에 대해 아직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국적으로 교원치유센터 상담건수를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016년보다 63%나 증가했다.

유형을 보면 일반상담, 교권침해 상담, 법률상담, 심리치료, 직무스트레스 순을 보였다.

전북의 경우에도 올해만 51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했고, 폭행, 협박, 성폭력 등 심각한 범죄형태로 나타났다.

여기에 교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민형사 지원대책이 빠져 절름발이 지원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북교총 이상덕 회장은 “교권침해 방지를 위해서는 예방과 대처, 사후 관리의 3가지 영역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때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교권침해 발생시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없는 상태다”며 “실질적인 교권침해 예방과 대책, 세분화된 전문인력의 보충과 인프라 구성과 더불어 교권침해가 발생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수립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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