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는 당초 우려했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에 집중하기 보다는 국민연금제도 개편방안에 초점을 두고 질의가 이어졌다.

해당 상임위 의원들은 국민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비롯한 국민연금제도 개편방안 등 주요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는 이명수 위원장의 감사개시 선언을 시작으로 김성주 이사장의 주요업무보고, 정책질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관증인으로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안효준 기금운용본부장,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등이 답변에 나섰으며 기관 관계자 등이 배석했다.

국감 핵심쟁점으로 국민연금 제도개편 방안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야당은 “정부가 책임지고 개편안을 이끌어야 한다”며 단일안 제시와 빠른 제도개편 추진 등을 주문했고, 보건복지부(정부)는 “국민연금 제도개편은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며 부담 분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국민연금 개혁특위’ 논의 결과를 개편안에 담기 위해 국회 제출기한을 요청한 상태로 개편안 국회 제출 기한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10월 말로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해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의 복수안 제출에 대해 무책임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88년도 재정추계자료에서 나타나듯이 누적적자가 1경7000조원에 이른다며 소득대체율을 45%에서 50%로 끌어올리면 더 심각해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교육부 입시대책처럼 복수안을 내놓고 국민에게 선택하라는 무책임한 자세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며 단일안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도 정부가 개편안 국회 제출시기를 늦춘 데 대해 비겁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꼬집었다.

김 의원은 “개편안을 사회적 합의기구에 던지면서 정부는 뒤에 숨겠다는 비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역시 자유한국당 소속 신상진 의원은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제도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공단 이사장은 보 건복지부와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국민과 국회 이름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정부가 결정해서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이사장은 개편안과 관련 국회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법을 만들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답변했다.

/이신우기자 l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