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예산을 잡아라" 예산전쟁 불붙어
"7조 예산을 잡아라" 예산전쟁 불붙어
  • 김일현
  • 승인 2018.10.24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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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상임위 예비심사 시작
12월 2일 국회 본회의서 최종 확정
난색 새만금공항 25억확보 전력투구

당정청 핵심라인 전북인사 다수포진
전북현안 명분갖고 설득땐 반영도움

의원 필수확보 예산 분류 확보 노력
여야 경쟁-협력··· 상임위서 증액 총력
예산성공 예결소위 달려 위원포함을

오는 29일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국회는 곧바로 전국 17개 시도가 총출동하는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 전쟁에 돌입한다.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각 시도간 총성없는 전쟁이 치러지는 것.

사상 최초로 국가예산 7조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전북은 도와 정치권이 총력전을 펼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다는 각오다.

특히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은 물론 범전북 정치인들은 “올해 예산 전쟁에서 반드시 전북 발전의 단초를 만들어 달라”는 도민들의 당부를 잊지 않고 있다.

한편 국회의 내년도 예산 확보 일정은 내달 2일부터 시작돼 오는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편집자주


전북은 올 예산전에서 큰 난제를 안고 출발하게 됐다.

이 중에서도 전북 발전의 핵심 기반인 새만금 공항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23 새만금잼버리 이전에 조기 국제공항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예타 면제 및 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국비 25억원 확보가 핵심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2018년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거친 뒤 그 결과에 따라 예타 면제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 소속 전북 의원들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에게 공항 예산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별 성과는 없었다.

이 때문에 오는 29일 국정감사 마지막 날,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감사 그리고 국감 이후에 진행되는 예산 심의 막판까지 전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6월 지방선거 이후 우호적 분위기 형성/

25일 현재까지는 공항 건설 및 전북도 주요 예산에 대한 큰 성과는 없었지만 그래도 도와 정치권은 나름대로 적잖은 기대를 걸고 있다.

예산전쟁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범도민적 역량을 총집결시키겠다는 각오인데, 그 배경은 과거와 달라진 정치 환경 때문이다.

실제, 전북도와 정치권은 올 정기국회 예산 심사 분위기는 그 어느 해보다 전북에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지난 해는 조기 대선에 따라 다소 어수선한 상황에서 예산 확보전이 진행됐었다.

예산은 매해 연초부터 진행되는 것이어서 대선 이후에는 예산 활동이 쉽지 않았던 것.

그러나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 차에 접어들었고 더욱이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집권당 소속 후보들이 대거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됐다.

집권 정부와 도-기초단체 대부분이 단일 대오를 구축한 셈이어서 올해 예산 확보전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과거 정부에서는 당정청의 핵심 라인에 전북 출신이 드물었다.

이 때문에 국가예산 확보는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이제는 당정청에 전북 출신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확실한 명분을 갖고 설득하면 예산 반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와 정치권은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해 주요 사업별, 지역구 의원별로 ‘필수 확보’ 예산을 분류하고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여야간 치열한 경쟁 및 협력이 관건/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은 역시 정치권이 맡게 된다.

국가 예산은 11월2일부터 상임위 예비심사를 시작하고 대략 11월9일부터 29일까지 예결특위 종합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전북은 상임위에서 가능한, 모든 예산을 증액 또는 포함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예결위에서 예산을 넣기는 거의 불가능이라 봐도 된다.

과거에는 이른바 ‘쪽지예산’을 통해 예결위에서도 특별하게 예산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사례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도와 정치권은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미 이달 초 도와 지역구 의원들이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예산 전략을 논의한 바 있다.

다음 주에는 전북도와  범전북 정치권이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전북 예산 확보 문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도내 지역구 의원들은 11월 초부터 시작되는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역구 및 상임위 관련사업 증액요구를 질의하고, 서면질의 등을 통해 소위 심사자료에 반드시 전북 사업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지역구 의원 및 범전북 연고 국회의원을 찾아 정책질의서를 전달하는 등 유기적이고 신속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어 12월2일 본회의 직전까지 열리는 국회 예결위 활동에서는 예결위원과 소위 위원 중심으로 건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의장, 국회 예결위원장, 예결위의 여야 간사, 계수 소위 위원, 각 정당 대표들에게 전북 주요 예산 배정 협조를 집중 건의한다는 것.

전북은 현재 지역구 의원들의 소속 정당이 다당 체제다.

집권 민주당에 이춘석, 안호영 의원이 국회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에는 김관영, 정운천 의원이 그리고 전북에서는 제1당인 민주평화당에는 정동영, 조배숙, 유성엽, 김광수, 김종회 의원이 있다.

무소속인 이용호 의원까지 총 10명이 여야 주요 정당과 무소속으로 나뉘어져 있다.

예산 활동에서는 이들 주요 정당간 경쟁과 협력이 중요하다.

우선 주요 정당과 지역구 의원들이 자신이 ‘할당’ 받은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를 놓고 경쟁을 펼쳐야 한다.

예산 확보 성적을 수치로 계량화하면 의원들의 예산 노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여야 정당간 협력도 주요하다.

여당이 앞에서 끌고 야권이 뒤에서 밀어줘야 예산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서다.

한편 전북도는 이미 국회 예산팀을 상주시키고 있다.

국회 예산팀은 도내 의원들에게 예산 상황을 파악해 수시로 전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핵심 업무를 맡고 있다.

전북도-국회 예산팀-전북 정치권의 유기적 협조 체제 구축이 주목된다.


/예산의 마지막 관문, 예결위 소위/

국가예산은 정부부처 →기재부 →국회 상임위 →예결위 →국회 본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이 중에서 예결위, 특히 예결소위가 핵심이다.

국회의원 50명으로 구성되는 예결위에는 전북 지역구로는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포함돼 있다.

또 범전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박용진 의원, 이수혁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 등이 있다.

이들 중에서 예결소위 위원으로 포함되느냐가 관건이다.

도내 정치권은 국회 예결소위에 전북 의원을 포함시키기 위해 각 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등을 상대로 활발하게 ‘로비’를 펼치고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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