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24일 코레일에 대한 국감에서 코레일이 정부가 선정한 정규직화 모범사업장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2,300명의 청소 경비 시설 용역원이 자회사로 전환했지만 처우는 오히려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가장 큰 이유는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인데 정규직화의 핵심인 처우개선은 아직도 부족해, 자회사 전환이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정 의원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에는 기존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후퇴하지 않도록 되어있다”면서 “60대 전후 노동자가 주 6일 근무 이후 받던 유급휴가가 정규직이 되면서 없어졌으며 45시간 이상 근무했는데 연장 근로가 인정이 안 되고 있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철도의 공공성 강화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00억원을 들여 개발한 2층 KTX 차량이 창고에 방치 중이라며 호남선, 전라선 투입으로 좌석부족을 해소하자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철도공사가 2016년 11월, 2층 고속열차의 해외진출과 기술력 확보를 위해 현대로템㈜, 철도기술연구원 등 3자간 ‘2층 고속열차 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면서 “2층 KTX가 도입되면 좌석 공급량이 대폭 늘어나게 돼 현재 주말이나 출퇴근 시간, 명절마다 KTX 승차권을 구하기 위해 예매전쟁이 벌어지는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안 의원은 2층 KTX 열차를 중련으로 운행할 경우 현재 KTX-1 대비 좌석수가 404석에서 931석으로 473석이 증가해 수익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선로사용료 인하, 승객 1인당 에너지 비용 저감, 승무원 인건비 등 비용절감을 통해 운임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