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시한 짧아 합의 미지수
결정권 당지도부 입장 달려
선거구획정위 선정 협조를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첫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첫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심상정)를 24일 정식 가동하면서 선거제도 개편 및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정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거제도가 현행대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중대선거구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하느냐에 따라 중앙 및 지역 선거구도가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을 핵심으로 공직선거법, 정당법 개정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 중에서도 단연 관심은 선거제도 개편으로 모아진다.

현행 소선거구제로는 민의, 표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없고 지역주의 선거 성향이 이어져 지역 화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선거구제 개편은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 취임과 동시에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한 개헌론을 강조하면서 본격화했다.

이후 올 들어 민주평화당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정동영 의원이 선거구제 개편을 취임 일성으로 강조하면서 물꼬가 터졌다.

이에 화답하듯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주요 야권은 선거구제 개편을 적극 지지하는 상태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면서 “선거제도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이미 여야 5당 대표가 동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올 연말까지인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감안할 때 정개특위가 선거구제 개편에 합의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각 정당의 당론이 어느 정도 일치돼야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어서다.

문제는 정개특위 내 각 당 소속 위원들이 선거제도 개편에 긍정적이더라도 결국 결정권은 당 지도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의 최종 입장을 지켜봐야 한다.

전북은 선거구제가 개편될 경우 현재 소선거구제에서 3~4개 정도의 중대선거구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10개의 지역선거구이지만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선 다양하게 나눠질 수 있다.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은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편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우리 정치의 전환점이 될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는 20대 후반기 국회 정개특위의 시대적 책무이며 책임 또한 무겁고 크다”면서 “당리당략을 떠나 시급히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논의도 졸속으로 처리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정개특위 첫 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5,163만 5,256명의 국민들을 골고루 대변하는 ‘민심그대로 국회’를 만들어 성숙한 대의민주주의로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놓자”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1명과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정당 등으로부터 추천 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면서 “조속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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