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교권을 보호할 대책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본보 지적이 제기됐다.

‘절름발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교권보호 없는 현 실태를 꼬집었다.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전담할 교원치유지원센터가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전문인력이 부족해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원치유센터는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을 포함해 모든 시도교육청에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학교단위 갈등조정 프로그램, 미술심리 집단상담 프로그램, 힐링 휴 프로그램 등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도와 피해 교원에 대한 전문적 치유를 지원하고 있다.

전북은 민선 3기 김승환 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일선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와 보호업무를 전담할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고 있다.

현재 도교육청 내 교원치유지원센터에는 교권 담당 장학사 2명이 있으며 14개 시군교육지원청에는 총 28명이 구성돼 있다.

최근엔 전문상담사 2명을 추가 배치한 상태다.

그러나 늘어나는 교권침해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인 상태다.

전국적으로 교원치유센터 상담건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16년보다 63%나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상담, 교권침해 상담, 법률상담, 심리치료, 직무스트레스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올해만 51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 교권침해 사례는 폭행은 물론, 협박, 심지어 성폭력 등 일반 범죄와 다름없는 심각한 범죄 형태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나 교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민형사 지원대책은 미비해 절름발이 지원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교권침해 방지를 위해서는 예방과 대처, 사후 관리의 3가지 영역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때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전북교청의 지적이다.

그러나 현 도교육청은 교권침해 발생시 법률적, 행·재정적 지원이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질적 교권침해 예방과 대책, 세분화된 전문 인력의 보충, 인프라 구성, 더불어 교권침해가 발생할 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수립과 지원이 이루어질 때 교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교원들은 치유받는 것이다.

이름은 참 거창하다.

‘교원치유’ 그러나 과연 교원치유센터가 그 이름값을 하고 있는 것일까? 실질적 대책은 빠진 채 상담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센터.

교원들의 실질적 치유를 위해 센터가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