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유아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모든 유아에 대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법 개정을 통한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시 학급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규정 마련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9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대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고,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유아교육법 상 미비한 설립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발표문을 내고 “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은, 사립유치원의 땅과 건물을 본인의 사유재산으로 일구고 수 십년 간 유아교육에 헌신해 왔던 설립자들과 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는 너무 충격적인 정부조치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내부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 방향을 정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