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본부 재이전 불가 확인
새만금공항-군산GM 묘책 없어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29일 막을 내릴 예정이어서 전북 현안에 대한 막바지 총력전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도민들은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그리고 새만금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의 향후 대책을 명확히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회는 29일 올해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인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등 13개 위원회를 국회에서 열어 소관 상임위로부터 최종 질의 및 책임 추궁,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북 관계 등 한반도 정책,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사립유치원 대책, 사법부의 과거 사법농단 의혹, 수상태양광 건설 등 국내외 주요 현안을 놓고 맞붙었다.

여야가 사사건건 맞붙으면서 올해 국정감사는 치열한 정치 공방전이 펼쳐졌다.

28일 현재 국정감사장 테이블에 오른 전북 주요 현안은 사안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도내 현안 중에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재이전 불가 입장이 확인됐다.

전북 금융도시 등을 견제하기 위해 타 시도가 물밑에서 기금운용본부를 흔들어댔지만 전북의 철벽 방어선에 막혔다.

전북은 또 세종역 신설과 함께 KTX 호남 단거리 노선 신설을 공론화하는 성과도 얻었다.

충청권에서 촉발된 세종역사 신설 논란이 호남선 신설 주장과 맥을 같이 한 것.

이와 함께 지역 내에선 전주 라돈 아파트에 대한 즉각 교체 등의 대책이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공항 건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에 대한 대책은 찾지 못했다.

새만금공항은 올해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오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선 공항의 조기 개항이 필수요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은 국감 답변을 통해 원론적 입장에 그쳤다.

도내 의원들은 2023 새만금잼버리 이전에 조기 개항해야 한다며 예타 면제를 촉구했지만 정부 분위기를 바꾸지는 못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등 군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초토화 위기감에 대한 대책도 나오지 않았다.

한국GM의 경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가 한국GM 카허카젬 사장을 29일 국감에 출석시키기로 한 만큼 이날 대책이 나올 지 주목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대한 정부 대책은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도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으로부터 관공선 특화 등 사실상 불가능한 대책을 수립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북의 이 같은 주요 현안들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29일 예정된 국정감사의 마지막 종합감사에 도민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 전북 대책이 반드시 수립돼야 한다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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