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먹는 쌀을 가축사료로 처분하는 등 쌀 정책 실패로 인해 막대한 국민세금이 돼지먹이로 들어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주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쌀 사료용 공급에 따른 손실금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쌀 사료용 판매에 따른 손실금액이 1조 6,352억원에 이르고 사료용으로 판매하기까지 3~4년간 보관하면서 들어간 재고관리비용도 2,406억원에 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상태인 정부 쌀 재고를 감축하기 위해 2016년부터 오래된 쌀(고미)을 사료용으로 공급해왔는데 지난 3년간 사료용으로 공급된 쌀은 101만톤에 달한다.

이는 우리 국민 전체가 4개월 가량 먹을 수 있는 양이다.

문제는 사료용으로 판매하면서 1/10 가격으로 판매해 막대한 국민세금이 새고 있다는 점.

지난 해 2013년산 쌀을 kg당 208원에 사료용으로 공급했는데, 매입할 당시 단가는 2,191원이었고 2016년도에도 2012년산 쌀을 kg당 2,171원에 매입해 200원에 사료용으로 공급했다.

정운천 의원은 28일 “쌀 예산으로만 연간 5조 6,000억원이 투입되고 있고 전체 농업예산의 39%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농식품부가 쌀 과잉생산을 방치하고 있다.

농민들의 피땀이 배어 있는 소중한 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맞지 않는데다 농식품부의 정책실패로 막대한 국민혈세가 새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2013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범죄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393명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피의자통계원표 상 검찰에 송치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은 2013년 44명, 2014년 65명, 2015년 100명, 2016년 109명, 2017년 75명이었다.

이중 188명(47.8%)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불기소의견은 153명(38.9%), 사건 이송 참고인중지 등 기타의견은 52명(13.2%)이다.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교통범죄, 지능범죄 피의자가 각각 135명(34.4%)이었고 폭력범죄 피의자(53명, 13.5%)가 많았다.

그 밖에 특별경제범죄 피의자는 8명, 절도범죄 7명, 강력범죄 6명, 풍속범죄 4명, 선거범죄 2명이며 기타 범죄 피의자는 43명(10.9%)이다.

이와 관련, 이용호 의원은 “다른 부처도 아니고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가 교통범죄라는 것은 웃지 못할 모순”이라며 “국토부 소속 공무원들이 1년에 80명꼴로 경찰관서를 드나드는 셈인데 내부징계는 최근 5년 동안 총 51명에 그치고, 음주운전 같은 중대범죄도 징계수준이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 수의사들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김제부안)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수의사 법 위반 현황’을 통해 수의사가 과태료, 업무정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247건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을 보면 과태료가 189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허정지 38건, 업무정지 20건이었다.

행정처분은 수의사 연수교육 미이수(92건),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미흡 51건, 동물병원 변경신고 미실시 15건 등이었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했을 때나 관련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했을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대다수가 “면허효력 정지시 생계유지 수단이 없어 생활이 곤란하다”, “반성하고 있어 재발방지를 약속했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 기간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회 의원은 “동물권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여겨지고 있지만, 정작 동물병원이 동물권의 사각지대임이 드러났다”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단호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