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미진했던 사업들
여야 협력 체제 정부 추궁
법안재개정 한목소리 내야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29일로 종료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도내 여야 정당들의 견제와 협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감 이후부터 본격화하는 내년도 국가예산을 성공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도내 각 의원들의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보 수집 및 전략을 마련하는 전북도 그리고 여당, 야권 등이 원활한 3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전북은 여야 정치권이 혼재해 있는 곳이다.

도내 지역구 의원 10명 중 집권 민주당 소속이 2명이고 야권은 민주평화당 5명, 바른미래당 2명, 무소속 1명이다.

이처럼 여야가 다양하게 섞여 있어 견제와 협력 관계가 잘 정립돼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28일 현재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전북 현안들을 보면 성공적으로 방향을 잡은 사안도 있고 반대로 전혀 성과를 얻지 못한 것들도 있다.

29일 국정감사가 종료되면 잘 된 사안은 그대로 추진하고, 미진하거나 방향을 잡지 못한 현안에 대해선 국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부를 추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여야 정치권의 협력 체제가 중요하다.

여당이 앞에서 끌고 야권이 뒤에서 밀어줘야 한다.

중앙 정치 차원에선 여야간 입장 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전북 현안을 놓고선 모두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도내 의원들은 특히 국정감사 이후에 더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전북 발전과 직결되는 국가예산 확보 전쟁이 치러지기 때문이다.

국가예산은 도내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최대한 배정, 증액시켜야 한다.

도내 지역구 의원들이 10명에 불과해 도내 의원들이 없는 상임위에선 범전북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상임위에서 전북 예산이 배정되면 예결위에서 최종 확보에 나서야 한다.

예결위와 계수조정소위에 포함된 전북 의원들이 마지막까지 전력을 기울여야 예산 전쟁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도내 의원들은 또 현안법안들의 제정, 개정에도 힘을 써야 한다.

우선 △탄소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육성을 위한 ‘한국탄소진흥원’ 설립과 관련한 탄소소재법 개정안 △우수한 연기금 운용인력의 확보와 안정적 수익률 제고를 위해 공단 주도의 연기금 운용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의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 기본구상 수립’ 용역비 3억원 반영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법의 국회 통과 및 남원의료원 교육병원 역할 수행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분원화 지원 그리고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지원특별법의 연내 제정 등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중요하다.

전북도와 도내 의원들이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전북에 가장 적합한 기관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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