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새만금 속도전 믿었다가 날벼락
도민 새만금 속도전 믿었다가 날벼락
  • 박정미
  • 승인 2018.10.29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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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3배 '태양광 단지'
정부 공론화없이 밀어붙여
전북 고용 효과없어 '빈손'
대기업독식-탈원전 희생양

정부가 새만금 일대에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발전 거점지역으로 활용하겠다던 문재인정부의 약속이 공론화 과정도 없이 탈원전의 희생양으로 변질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최근 중앙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군산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열고, 원전 4기 발전 용량과 맞먹는 초대형 태양광ㆍ풍력발전 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다.

이 계획안에는 정부 예산 5천690억원에 민간 자본 10조원(태양광 6조원, 풍력 4조원)까지 동원하는 초대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담겨있다.

여의도 면적(둔치 제외·88만 평)의 13배인 1천171만 평(38㎢) 부지에 태양광 패널 등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전에 공개적·객관적 사업 타당성 논의와 공론화 과정 등이 생략된데다 대기업이 사업을 독식할 우려가 커 지역에는 별 혜택이 없을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당초 계획에 없던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추진되면서 정부가 약속한 '환황해권 경제중심' 개발 계획이 변경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이 기간 개발사업이 추진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최소 20년 이상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하는 탓에 또 다른 개발 계획이나 투자유치는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전북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난데없는 변경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성토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29일 국감에서 "정부가 전북도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전 환경영향평가 절차마저 무시한 채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건설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권으로 만들겠다던 정부가 갑자기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조성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는 새만금개발 속도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계획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5월 새만금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6월부터 개발청과 전북도 등이 전담반을 구성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여론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은 비전 선포식 이후 구체적 계획이 발표되면, 이 계획을 토대로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새만금 인근 시·군에서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방침은 새만금 국제협력·산업연구 용지 일부와 방조제 바깥 등으로 새만금 전체면적의 9.5%에 해당한다"면서 "새만금 환황해권 경제중심 개발은 진행형이며,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은 새만금 개발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가속하기 위해 사업 하나를 추가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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