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새만금태양광 원점 재검토" 강력 반발
평화당 "새만금태양광 원점 재검토" 강력 반발
  • 김일현
  • 승인 2018.10.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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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관 밀실추진 전면부인
이청장 새만금가속화 추진
폐기물소각발전 호남 배치
태양광-풍력 밀어붙이기식

새만금 태양광단지 건설과 관련,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29일 열린 국정감사 종합감사장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정부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야권은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천규 환경부차관은 이날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장에서 새만금 태양광 발전계획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 사업은 아직 구체성이 없고 방향만 설정된 것으로 안다.

아직 우리 부에 (관련내용이) 넘어오지 않았다”면서 “사업규모 등이 정해지면 환영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국토교통부에 대한 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이 사업으로 인해 새만금사업이 환황해권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경제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새만금사업의 본래 취지가 바뀌거나 한 것은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전혀 아니다”고 답했다.

초대형 사업을 밀실로 추진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김 장관은 “지난 6월부터 새만금위원회와 전북도 등이 검토했던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용지개발, 산단개발 또 발전사업 자체를 기업투자 유치로 활용해 새만금 개발을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평화당은 29일 최고위원회의와 국정감사를 통해 새만금 태양광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평화당은 30일 군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원점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평화당은 이와 함께 고형폐기물 소각 발전소 건립 문제까지 지적하고 나섰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대표(전주병)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을 지금 새만금에 건설한다고 하면서 지난 5년 동안 고형폐기물, 독성 폐기물 소각 발전을 신재생 에너지로 포장해 이것을 집중적으로 호남 지역에 허가를 내 줬다”면서 “전국적으로 50개의 SRF 즉, 고형폐기물 소각 발전소를 허가 내 주면서 전라남북도에 15개를 집중적으로 해줬다.

특히 이를 도심복판에서 가동하는 문제에 대해 신재생 에너지 촉진법 시행령에서 이것을 즉각 삭제해줄 것과 도심에서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쓰레기 발전소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지난 28일, 전주 혁신도시에서 열린 고형폐기물 발전소 건설 중단 촛불집회에 참석해 건설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새만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종회 전북도당위원장(김제부안)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 년 전 대통령은 새만금을 방문한 자리에서 새만금을 황해 경제권의 거점으로 만들겠다.

속도감 있게 챙기겠다고 말했지만 새만금에 원전 4기와 맞먹는 대규모 태양광 풍력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새만금의 전략적 목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면서 “탈원전 이슈는 공론화 위원회까지 만들어 추진했는데 새만금에 여의도 면적의 13배 부지의 태양광과 풍력을 설치하려면 제대로 된 도정 공청회를 비롯한 공론의 과정이 꼭 필요한데 한 번도 도정 공청회가 이뤄진 바가 없다. 밀실에서 군사작전식으로 밀어붙이는 식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경제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있느냐, 국민이 믿고 쳐다볼 수 있는 산업정책이 있느냐”면서 “오늘 아침에 새만금에 태양광 대체 에너지 관련해서 한다는 얘기가 불쑥 튀어나오는데 정말 국정이 전체적으로 난맥”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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