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문정부 국정과제"
민-관 복지전달 체계 구축해야

전북지역 특성에 맞는 전북형 사회서비스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29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문재인 정부도 사회서비스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17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실제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함께 민간주도의 사회서비스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중앙정부의 계획에도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신규로 설치되는 사회복지시설은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한 광역시도에 설립되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영하게 된다.

여기에 공공성이 강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기관들도 사회서비스원의 직영 혹은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게 되고, 민간의 다양한 복지시설들은 사회서비스원의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질적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아직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에 4개 시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이중섭 전북연구원 위원은 "사회서비스의 설립은 도민에게는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행정기관과 민간의 복지시설에는 책임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유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도농 복지인프라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균형적인 복지인프라의 조성과 체계적인 민-관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민간 복지기관의 책임성과 공공성 확보, 지속가능한 복지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조직과 운영 그리고 핵심 사업을 설정해 설립을 준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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