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정부 추진의지 확인을
내달 예산정국 핵심안 부상
새만금태양광 여야 온도차
정부-도-정 입장정리 필요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향후 전북 정가의 최대 이슈는 새만금공항 건설과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두 사안은 전북 미래와 직결되는 것으로 사업 초기부터 방향을 잘 잡아야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물론 현재 전북이 희망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사안은 정부와 전북 정치권 그리고 정치권 내에서도 여야간 입장 차가 있어 정부-전북도-정치권의 조속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만금공항 건설은 전북도와 정치권이 함께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야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

특히 2023 새만금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선 새만금공항의 조기 개항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선 올해 예타 면제 및 2019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25억원의 국비가 반영돼야 한다.

전북도와 도내 의원들은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정부부처는 부정적이다.

김 장관 등이 원론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새만금공항은 11월 예산정국에서도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의원들은 30일 “정부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내년도 예산에 기본계획 수립비용을 반영해 확고한 추진 의지를 밝혀야 한다”면서 “국제공항이 없는 글로벌 협력특구, 첨단산업 육성은 상상할 수도 없고, 새만금을 고립된 섬으로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개발, 즉 새만금 태양광 사업도 국정감사 이후 전북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정부와 전북도 그리고 정치권간 입장 차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전북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선포하자 전북도와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는 새만금 개발을 더 빠르게, 더 잘 하기 위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새만금을 반드시 환황해권 경제거점으로 만들 것이다.

남북도로, 동서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과 경협단지 조성, 수변도시 건설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무소속 등 야권은 일제히 비판했다.

특히 전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야권 의원들은 강도높은 비판성명을 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유성엽 최고위원, 조배숙 전 대표, 김종회 전북도당위원장, 김광수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운천 의원 그리고 비례대표인 박주현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30년을 기다린 새만금에 고작 태양광이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졸속으로 근시안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새만금 태양광발전 계획에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반대한다”면서 “대통령은 환황해 경제권 추진계획에 대해 이야기 하는 대신 누구나 다 아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만 말했다.

중요한 것은 새만금이 태양광발전 패널의 그림자 밑으로 갈아 앉고 좌초하는 것이다.

새만금 개발계획이 탈원전의 희생양이 되어 무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정부는 뜬금없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철회하고, 경제 거점 조성을 위한 계획을 우선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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