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광역의회에 직원 임용권을 부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송성환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환영을 표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경기도의회 의장)는 지난달 30일 경북 경주에서 개최된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부의 추진계획에 대해 환영과 지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역사가 곧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강조하며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이었던 지방자치를 주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민참여 제도를 대폭 확대할 것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단체장에 속해 있던 지방의회 소속 직원의 인사권을 단계적으로 독립’시킬 것 ▲지방의회 의원이 자치입법과 감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다시 소집된 이후 시도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였다”며 환영의 성명을 발표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시·도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될 경우 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단체장 및 집행기구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의 기능이 정상화됨으로써 균형 잡힌 지방자치가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은 꼼꼼한 예·결산 심의 및 행정사무 감사가 이루어 짐은 물론이고 지역의 각종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조례의 신속한 제·개정이 가능해 그 이익은 온전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