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폭지원 새만금 탄탄대로 열리나
정부 전폭지원 새만금 탄탄대로 열리나
  • 박정미
  • 승인 2018.11.01 18: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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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들여 태양광단지 조성 연 200만명 투입
10년간 기업 100개 유치-일자리 10만개 창출

주민주주 참여 수익공유 25조 경제효과 기대

새만금공항 예타면제 정부긍정적 연말확정
지난해 1월부터 공론화··· 정부의지 보여줘야
1일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단지 사업 등 전북 현안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이원철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메카로 조성하겠다고 천명하면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메카 조성을 기점으로 새만금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 환황해 중심지가 되겠다던 새만금 구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냐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정부, 집권 민주당은 당연히 긍정 입장을 보이며 지지부진한 새만금이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환영했다.

반면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새만금 메카 조성에 대한 공론 과정이 부족했고 메카로 조성된다 해도 과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메카, 즉 새만금 태양광 계획은 전북의 밝은 미래가 될 것인가?
/편집자주


▲전북도, 정부 발표에 '기대감' 표출

문재인 대통령의 10·30 새만금방문은 여러 의미를 남겼다.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전북도 역시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환영했다.

도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과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의 잇따른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반겼다.

송하진 지사도 지난달 30일 선포식에서 “새만금은 지난 27년간 개발속도가 더디기만 했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이 프로젝트로 새만금 권역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글로벌 클러스터로 조성해 에너지산업을 확실하게 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 날 제시된 사업의 경제효과는 실로 어마어마했다.

태양광·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에 약 10조원의 민간자금이 유입되고, 연인원 약 200만명의 건설인력이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연관 기업 100개 유치, 양질의 일자리 10만개 창출, 25조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된다.

송 지사는 "주민이 주주로 참여해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 등이 나올 것"이라며 "주민이 협동조합·펀드 등을 통해 지분을 갖고 참여하게 만들고, 건설과 운영에 지역업체를 우선 배정하는 등 상생협력 방안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비전은 새만금방조제 안쪽 일대에 태양광(2.8GW)과 풍력·연료전지(0.2GW) 발전시설을 세우고, 새만금방조제 바깥에는 초대형 해상풍력(1.0GW) 단지를 건설하는 게 핵심이다.

오는 2022까지 태양광 시설을, 2026년까지 해상풍력 시설을 완성해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 송지사, 전북 현안에 자신감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한 송하진 도지사는 새만금 공항 추진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송 지사는 1일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종합하면 새만금 공항 추진이 8부 능선에 올랐고 정부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송 지사는 "정부가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균형발전에 필요한 대형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지자체와 협의해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계획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부터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다"고 일축했다.

새만금 개발청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전북도 역시 새만금 인근 군산, 김제, 부안 등 지자체와 끊임없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정책토론회에 이어 올해 5월 새만금 위원회 보고를 거쳐 6월부터 12번의 관계기관 회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10조원에 달하는 민간 투자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선점 효과를 노리는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가 예상된다"면서"도민이 조합이나 펀드조성 등을 통해 참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체육관에 운동기구 하나 더 놓으면 체육관의 본래 기능이나 목적이 변하는 것이냐"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 조성으로 '환황해권 경제 중심' 정책이 전환된 것이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군산경제 침체에 대해 책임감을 피력했다"며 "시기를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조선업 경기가 호전되고 있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발언도 했다"고 전했다.

 

▲ 정부불신을 해소할 앞으로의 과제들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 불신을 가라앉히고, 무엇이 전북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심사숙고하는 이른바 제대로 된 이행방안에 도민들의 지혜와 총의를 모으는 일이 과제로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기존 새만금종합개발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주문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2주 전 방문한 덴마크에서 새만금과 전북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전북도 덴마크처럼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성장할 좋은 여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불신을 자초한 면도 없지 않지만 이제 정부를 믿고 발전적 대안마련에 도민 의지를 모아달라는 간곡한 주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도민들의 불신을 극복하는 것부터 만만찮다.

또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도 넘어서야 한다.

에너지 전문가 일부는 다른 에너지원에 견줘 효율성이 떨어지는 태양광으로는 같은 투자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이 작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20년간 시설을 가동한 뒤 원상 복구한다는 정부 발표도 믿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20년이 지난 후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모진들도 모두 지금의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전북도민들을 달랠 수 있는 정부 의지가 재차 확인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이번 기회에 정부가 새만금을 속도감 있게 개발하고, 새만금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클러스터 조성 내용 등을 명시화 하는 작업까지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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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18-11-01 23:18:51
새만금은 산업,식량,관광 의 3가지 먹거리를 제공할수 있는 귀중한자산입니다 개발을 가속화 시키고 투자유치 성공을 위해서는 항만,공항,철도 인프라 구축은 필수입니다 유치하는 기업의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항만과공항,철도가 있어야 물류비용이 적게들고 게다가 국가땅이라 가격이 싼땅이고 나홀로 기업이나 산단보다는 대규모 기업들이 들어와야 하고 앞으로 아시아권 경제규모가 크지고 있고 미국도 이제 유럽보다는 아시아권을 더중요시 하고 있기때문에 새만금이 가장 아시아권(중국,인도,인도네시아,베트남등)과의 무역입지가 탁월하기때문에 빨리 개발해주야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영남권에는 부산 (항만,공항,철도 구축됨),수도권에는 영종도인천공항과 주변산업단지,호남권에는 새만금입니다 그중에서도 새만금이 가장 발전 가능성이 많고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새만금은 전북의 경제를 활성화 시켜주겠지만 더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줄 지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