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전북도가 새만금 재생에너지 메카를 천명하면서 전북 정치권의 역할이 주목된다.

도내 정치권이 국가 관련 예산 및 민간 투자 과정에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야권이 계속 반대하면 민간투자 유치에 난항이 불가피하고 문 대통령의 청사진도 그대로 실현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야권 입장에선 철저한 검증 및 주민 동의를 위한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자칫 환황해권 경제 거점을 목표로 한 새만금 구상의 기조가 바뀔 수도 있어서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메카 조성과 더불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등의 다양한 새만금 전략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찬반 양론이 교차하고 있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메카 조성과 관련, 정치권의 향후 움직임 및 대책을 짚어 본다.
/편집자주

/메카 조성 적극 지지하는 여권-환경단체/

‘전북=새만금’으로 상징되듯 여야 정치권에서도 문 대통령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메카 조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님에도 불구, 새만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나타낼 정도다.

정부 여당은 대환영이다.

송하진 전북지사도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범전북 국회의원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고 2일 예정된 민주당과의 정책협의회에서도 정부여당 차원의 강력 지원을 주문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혁신성장추진위원장은 새만금 비전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추 위원장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은 전북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계획”이라며 “지역 거점 경제를 키우는 새로운 돌파구”라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전북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의 잇따른 폐쇄로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하다”면서 “새만금의 기존 사업은 기존 사업대로, 신규 사업은 새롭게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새만금 비전의 골자”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특히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차원이 다른 속도를 보이며 새만금에 성의를 보여 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했고 이번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새만금 개발사업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집권 민주당도 당 차원의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홍익표 중앙당 수석대변인은 “새만금 매립지 가운데 발전이 어려운 부지를 활용해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단지와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새만금 매립지 가운데서도 용도제한지역 등 사업부지로 조성하기 어려운 땅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만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과 새만금 종합 계획에는 전혀 달라지는 게 없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오히려 원자력발전소 4개 용량, 새만금 전체 면적 대비 10%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 단지가 건설됨에 따라 새만금 일대의 발전이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2일 열리는 민주당과 전북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 지역 주요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당 차원의 지원 방안 및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단체도 긍정 입장을 내놨다.

환경단체는 과거 유종근 지사 시절부터 새만금과 많은 연(緣)이 있다.

한 때 새만금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고 해수 유통을 포함한 여러 대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은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을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운동연합은 전북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재생에너지를 통한 새만금의 개발과 환경의 공존 비전을 제시해왔다”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은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책인 동시에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 도민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 거버넌스를 조속히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새만금 장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졸속-근시안적 추진, 도내 야권 강한 반발/

그러나 도내 야권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중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안호영 의원을 제외한 8명은 공동성명을 내고 “졸속으로 근시안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새만금 태양광발전 계획에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유성엽 최고위원, 김종회 전북도당위원장, 조배숙 전 대표, 김광수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정운천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8명과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민주평화당 일을 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비례)은 “어떤 공개적인 논의, 사회적 합의, 지역주민 의견 청취도 없이 새만금 개발계획이 변경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의 메카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권 의원들은 “새만금을 태양광 패널로 뒤덮는 게 새만금의 가치를 온전히 살리는 것인지, 우리 경제와 균형발전, 전북 지역의 발전의 최선의 전략인지 되묻는다”면서 “태양광 발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와 파급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새만금 개발계획 추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새만금이 글로벌 첨단, 농생명 산업의 기회의 땅이 돼야 하며 “새만금을 태양광발전 메카로 만들려는 정부계획에 반대한다.

새만금을 태양광발전 패널로 뒤덮는 것은 새만금 개발계획의 훼손이며, 새만금 용지의 효율적 이용 그리고 전북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대 입장에는 국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가세했다.

이양수 대변인은 “지난 30년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이 선거 때가 되면 온갖 장미빛 개발 구상을 쏟아냈던 새만금 간척지가, 외국에서는 사막이나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로 이용된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새만금을 찾아 태양광에 대해 강풍에 견디는지, 환경오염 우려는 오해인지 등을 물었다고 한다.

이는 청와대와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결정과정이, 전문적인 치밀한 검토와 고민 없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정치권 조속한 소통으로 합의점 찾아야/

찬성과 반대 입장이 이같이 엇갈리면서 전북도와 정치권간 조속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여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더라도 야권 의원들의 협조를 받아야 사업 추진이 원활할 것이기 때문이다.

찬성이냐 반대냐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

실제로 전북도-정부가 주장하듯, 새만금의 환황해권 경제 거점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이를 놓고 야권과 토론할 필요도 있다.

이와 함께 주민 공청회를 포함한 지역내 여론을 하나로 모으는 방안도 중요하다.

정치권 일각에선 도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메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강조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