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정부의 재정분권안의 핵심은 지방 권한의 확대다.

여기에 덧붙여 “돈 더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방에 돈을 더 주겠다는 데 왜 지방 정부들은 하나같이 썩 좋지 않은 반응일까? 대통령 공약처럼, 연방제 수준이던 아니던, 지방분권의 핵심은 제도에 앞서 돈이다.

  권한이 이양돼도 그 권한을 행사할 예산, 재정이 없다면 사실 그 권한과 힘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지방분권의 허와 실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현재 전체 세금의 24% 수준인 지방세 비중을 40%로 올리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기조다.

그러나 첫 뚜껑을 열어보니 혹시나가 역시나가 됐다.

목표조차 40%가 아닌 30%로 크게 낮아졌고 지방 재정 자립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역시 현 정부 임기 내에 7대 3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발언이다.

특히 전북 입장에서는 지방소비세율이 늘어날 경우 지역 불균형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오는 2020년까지 지방소비세율이 21% 늘어나면 전북의 세수는 4천600억 원 가량 증가하게 된다.

이는 전국 자치단체의 세수 증가액인 8조4천억 원의 5.4%에 불과해 전체 세수 증가 비율의 38%를 차지하는 서울과 경기, 경남 지역과 비교하면 재정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방소비세율이 가뜩이나 도세가 열악한 지역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북과 전남, 강원, 경북, 충북 등 지방교부세가 턱없이 적은 자치단체들에 대해서는 감소분만큼 보전해 주는 방안, 또는 지역별 가중치 적용 등 국가균형발전을 전제로 한 재정분권 보완책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관련해 '지방교부세 감소분 선배분 방식'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방소비세 인상 시 지방교부세는 감소돼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지방세율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국세 비율이 줄어 국세를 통해 지자체에 주는 지방교부세도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재정이 빈약한 지자체에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언뜻 보기엔 지방정부를 위한 합리적 방안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비수가 숨겨있는 제도.

정부의 재정분권안이 진정으로 지방의 이익과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것이 되려면 이런 자치단체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나가야할 것이란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