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계획 및 예산안 심사방안, 민생법안 및 공정경제 법안 추진전략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당정청은 특히 경제 및 사회 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 예산 확대재정 및 당위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번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시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국정감사 이후 시작된 예산법안 심의국회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당청정간 협력과 공조를 각별히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고위당정청 회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정부에선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비서관,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석해 청와대 경제 기조를 설명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각 부처별로 법령개정, 제도개선, 종합대책마련, 집행점검조사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회의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에 대해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불안과 의혹이 없도록 엄정하고 면밀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3개 법안과 그 외 부동산 대책관련 법안,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4개 법안 그리고 야당에서도 제기한 아동수당을 현행 소득범위 90%에서 100%로 지급하는 법 등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일 예산안 시정연설의 후속조치로는, 후속 과제를 ‘6대 분야, 38개 과제’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29개의 예산사업에 대해선 국회 상임위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해 예산을 확보하고 개혁민생입법 처리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 중 포용국가와 관련해선 △아동수당 지원 확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근로장려금(EITC) 지원대폭확대 △기초연금 조기인상 등 5대 분야에 대해 14조 5,000억원 규모에서 2019년도 예산은 22조원으로 51.7%를 증액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민생법안 및 공정경제 법안 추진과 관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 복지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민생법안 규제개혁 및 혁신성장법안, 공정경제법안, 권력기관 개혁 등 각종 개혁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