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항 건립-군산형 일자리 '동상이몽'
새만금공항 건립-군산형 일자리 '동상이몽'
  • 박정미
  • 승인 2018.11.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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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현안해결 지원 약속
계획기본용역비 목적예비비
편성 표명해 사업지연 우려
'광주형 일자리' 논란 여지
2일 '2018 더불어민주당 전북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사진 왼쪽) 도지사와 이해찬 당대표가 각각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현표기자
2일 '2018 더불어민주당 전북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사진 왼쪽) 도지사와 이해찬 당대표가 각각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현표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전북도 정책협의회가 2일 개최된 가운데 산적한 현안 해결 지원은 약속하면서도 새만금공항과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선 시각차를 보였다.


▲ 새만금공항을, 목적예비비로 분류?

이 날 최고위원들은 입이라도 맞춘 듯 새만금공항 건립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지난 8월 새만금 공항 추진에 부정적인 듯한 발언으로 홍역을 치른 이해찬 대표는 직접 언급을 피했고, 조정식 예결위 간사도 국가예산에 담겨야 할 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25억원)를 목적예비비로 세워 추진하자고 말해 전북도와 온도차이를 보였다. 

박광온 최고위원이 이 자리에서 "  새만금 공항과 관련해서는 계획대로 2023년까지 개항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정식 예결위 간사가 "  공항 용역비와 같은 사업을 별건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선도사업으로 명시해 목적예비비로 세워 놓으면 된다"  고 밝혀 내년 예산 반영에 다소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균형위에서 현재 전국 자치단체로부터 예타면제 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 만큼, 선정된 사업들에 한해 지원하겠다는 속내다.

이 같은 발언으로 새만금 공항 사업비가 자칫 정부 목적예비비로 편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산공항 기본계획 용역비는 일반적인 예비비의 성격과 다른 만큼, 내년 국가예산에 일반사업비 반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별도의 항목을 두어 마련한 경비를 말한다.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 등 예산을 편성·확정하는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하고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다. 다만 정부가 선도사업으로 목적을 명시해주면, 심의 통과 이후 사용할 수 있다. 

다시말해, 될 사업에만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의미기도 하다. 새만금 공항 예타가 면제되지 않거나, 통과되지 않는다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 군산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처럼, 전북에서도 '군산형 일자리'를 만들어보자는 정치권의 발언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현재 추진 중인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은 현재보다 절반 수준의 임금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중앙·지방정부가 주거·복지 지원 등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침체된 지역경제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순 있으나, 일자리의 임금과 근로조건 등이 기존 노동자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수만은 없는 사업이기도 하다. 

이해찬 대표는 이 날 군산형 일자리 모델을 적극 발굴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  군산도 군산형 일자리를 만드는 작업들을 전북도와 중앙당이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업은 부담이 줄고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이라며 “특히 조선소와 GM군산공장 폐쇄로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군산형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전북도는"  광주형 일자리와 다소 의미가 다른 형태의 군산형 일자리 모델을 검토 중"  이라며 "  군산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회생방안을 노조, 기업, 행정이 함께 만들어 내겠다"  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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