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타면제신청 절호 기회 도, 새만금공항 해결 사활건다
정부 예타면제신청 절호 기회 도, 새만금공항 해결 사활건다
  • 박정미
  • 승인 2018.11.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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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추진 필요 각의서 면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신청 요구와 관련, 전북도가 사업 선정 고민에 빠졌다.

예타가 적용되는 사업은 대부분 대형 SOC사업으로, 대형 현안사업이 예타 없이 추진 된다면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주 내 미래 발전 전략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업을 선정해,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게 전북도 방침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전북도를 비롯, 전국 17개 시도 기획관리실장을 불러 예타면제사업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각 지자체별로 2건의 현안사업을 오는 12일까지 신청하도록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통령 지역공약을 우선순위로, 시·도 단위를 넘어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별해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도는 경제적 타당성이 안 나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만금 공항문제 등을 이번 기회에 해결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또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 등 굵직한 사업 가운데 나머지 하나를 선정할 방침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효율성이 있는가를 예측하기 위해 벌이는 사전조사로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이나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한 사업 등 10가지를 정해 놓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무회의를 통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새만금공항 등 굵직한 전북SOC 사업들에 대한 예타 면제가 결정된다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은 그동안 예타면제와 같은 특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 이번이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면서 "이번주 안에 지역 대형사업을 위주로 선별해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송하진 지사는 도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이 선정되는 대로 오는 12일 균형위를 방문, 전북현안사업 설명에 나설 계획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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