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심상정)가 활동 시한을 50여일 앞둔 가운데 중앙 정치권 안팎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본격 거론되고 있다.

지난 5일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간 여야정 상설협의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간 회동에서 합의문까지 작성됐으며 7일 예정된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선거제도 개편이 주요 안건이다.

 이처럼 분위기로만 보면 당장 선거제도가 개편될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제도 개편까지 넘어야 할 난관이 많아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선 의원정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지만 국민여론은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여야 정치권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겉으로는 찬성, 협력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속내는 다를 수밖에 없다.

선거제도가 어떻게 개편되느냐에 따라 각 당의 의원 당선자 수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선거제도 개편은 여야 정치권내 이견 조율, 또 각 당내 의견 일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6일 현재 야권은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발 더 나가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도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사안은 각 정당들간 이견이 큰 내용들이다.

선거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선 국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연동형 비례에 동의하지만 의원정수 문제를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평화당이 주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심, 표심을 최대한 정확히 반영하는 제도라는 평이 있지만 문제는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

현재의 253개 지역구 의원을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100명 정도를 늘린다면 국회의원 정수가 350명 선이 된다.

문제는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냐는 점이다.

일례로 지난 해 9월, 국회의장실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 정수가 많다는 답변(74.9%)이 압도적이었다.

정동영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의원정수를 늘리고 대신 세비를 동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74.0%)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여론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9명을 대상으로 2017년 9월25,26일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3.1%P, 응답률 13.9%,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한편 정개특위는 7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쟁점사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