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현 교육시스템
지나치게 열악··· 도교육청
책임인정-방안마련해야"

제대로 된 유치원 교육이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지적과 책임전가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박희자 전북도의회(비례)의원은 8일 제35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사립유치원 사태 핵심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들에 대해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행태가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이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한다고 했으나, 이 같은 방법이 과연 비리유치원을 제대로 된 유치원교육으로 정착 시킬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하지 못했던 교육의 영역을 그 동안 기여해왔다는 점은 어디에도 없고, '마녀사냥식'으로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로 덮어버리기엔 우리의 교육시스템이 지나치게 열악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드러난 상처를 지속적으로 들춰내면서 아예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이제는 치유의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문제해결 방법을 전북도교육청에 제안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전라북도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지적’한 사립유치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사립유치원 문제를 계기로 교육의 공적 역할과 그 역할을 사적 영역에 방치해 온 책임을 인정하고, 이들을 위해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책임 전가가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교육의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상호 협력해, 해결할 수 있는 전라북도만의 '미래교육 중장기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이 가지고 있는 제도의 문제, 문화적 문제,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눈 앞에 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질적 문제 진단'과 '공론화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유아교육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공·사립 유치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것"과 "공·사립 간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유아교육이 더욱 더 개선되고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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